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봄장마, 여름폭우와 폭염, 가을장마 등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날씨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기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2년 가까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도 기후위기의 산물입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급변점)에 가까워졌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단디뉴스>는 ‘기후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기후위기 실태, 원인과 대응 등 기후위기 전반의 이슈를 살펴보고, 진주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단체, 기업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리즈 연재에서는 과대포장 억제와 용기 재사용, 녹색구매지원센터 활동, 생물 다양성 보전, 농지 잠식 영농형 태양광 규제, 교통 분야 에너지 감축, NO 플라스틱 캠페인, 플라스틱 대체 종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편집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결과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과거 몇 백 년 동안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른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 다가올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거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는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즉 풍력, 수력, 조류,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태양광 발전에 관한 진주시농민회의 입장이다.

진주시농민회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생산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에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왜냐하면 곡물 자급률이 21.7%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용으로 정비된 농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굳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전기 사용량이 많은 도심, 공단지역에 설치할 여유 공간이 많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심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밀집해 있어 생산 후 최단 경로를 통해 소비로 이어짐으로써 전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생산지와 소비지가 밀접해 있어 전기를 운송하는 송전·배전 선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치 않다.

3)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지붕, 옥상, 아파트 벽면, 주차장 지붕 등)이 풍부하다.

농지를 이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설치조건을 보면 ①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 ②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상) ③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 병행 ④500kw 미만 설치 ⑤신청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설치 등이다.

위 기준에서 볼 때 비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한 뒤 1년이 지나면 영농형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때문에 비농업인이 이같은 제도를 투기에 이용할 수 있다.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의 병행은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

2) 마을공동체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발전소 건립 예정지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3)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깨어질 우려가 있고 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 생산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화석연료는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식량위기는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환경적 조건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만으로는 막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농민들도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내세우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농민도 농업 말고 다른 소득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 과연 그럴까? 농민이 농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소득원을 찾게 되면 과연 농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냥 돈 안 되는 농사 포기하고 돈 되는 다른 것 찾으라는 말로 들린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친다. 그중에서도 쌀을 제외하면 3.3%에 불과해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수입국이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은 운송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촉진시킨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료를 포함한 수입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100여만 톤이다. 이는 같은 해 국내 농업부문 전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210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의 45%에 이르는 양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산물 수입을 줄이고 국내 농산물 생산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과연 한국은 식량을 자급할 여력이 없는 환경을 가진 국가인가? 잘 알다시피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농업과 농민을 옥죄인 결과가 현재 농촌의 상황이다. 한국이 식량을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는 자연환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정책이 식량자급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 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