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시민사회단체 22곳이 함께하는 ‘진주 ㅍㅇㅇ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아동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진주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는 자체적인 진주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마련, 거점별 장애전담·통합어린이집 확충, 학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 즉각 분리 등이 거론됐다.

양 측은 앞으로도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을 500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진주 ㅍ어린이집 사건을 거론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해당 어린이집에 보다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있으면 가해자 피해자 즉각 분리가 가능토록 시 자체 대응 매뉴얼을 꾸리고,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 수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의원(국민의힘)은 보다 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진주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 가해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책위 측은 어린이집 폐원을 바라는 입장이다.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가해교사와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가 가능토록, 신고가 들어오면 간부급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학대여부를 판단할 것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학대 여부를 곧장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다.

또한 그는 거점별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 마련으로 향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분리 및 전원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다. 거점별 어린이집이 마련되면, 피해아동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으로 전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숨기지 않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는 학대 사건 발생 시 진주시가 즉각 시의회에 정보를 공유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 ㅍ어린이집 사건 최초 신고 시점인 지난해 8월 중순 진주시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향후 진주시가 확실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초 학대 신고를 받고 공무원 등이 현장에 나갔을 때, 신고자 없이 가해자 해명만 듣고 이를 믿었다"며 그러다보니 "즉각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시의 대응도 느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떠나,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매뉴얼 마련을 진주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