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민 7193명의 서명(유효서명 6091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접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발안)’이 14일 상임위에서 ‘보류’ 처리됐다. 서명자 대표인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가 “1년여 간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검토한 뒤 제정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조례안 처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찬성은 4명, 보류 반대는 3명이었다. 찬성자는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민주당), 류재수(진보당) 의원이었고, 반대자는 강묘영 백승흥(국민의힘), 이현욱(무소속) 의원이었다. 이로써 해당 조례안 제정여부는 6.1지방선거 뒤 구성될 9대 진주시의회에 맡겨졌다.

주민발안대표 장상환 명예교수 “준공영제 적실성 검토해 달라”

이날 주민조례발안 대표자인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는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조례가 제정돼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이 국토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됐다며, 진주시가 도입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보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조례 없이 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의 협약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 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항목별로 정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고, 지원금 사용은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 부산교통이 노동자 인건비를 아껴 이윤을 얻고 있다고 꼬집으면서다.

그는 이 때문에 시내버스 4사간 운전노동자 임금 차가 1000만원에 달한다고 들고, 부산교통이 시내․시외버스 업체 간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진주시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는 데 이를 내버려 두는 건 “행정소홀”이라면서다. 준공영제를 도입해도, 현행 제도 이상의 예산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등 시내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 시 지원금의 항목별 정산 및 관리, 목적에 맞지 않는 시 지원금 지출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전노동자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내버스 업체 구성원과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임위 의원들, 준공영제-총액표준운송원가제 두고 ‘갑론을박’

주민조례발안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진주시 시내버스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했다. 지난 4년 간 시내버스 정책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 온 모습이다.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들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내비쳤다.

보류안을 두고도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 간 입장이 엇갈렸다. 이현욱 의원(무소속)은 “시민 7000여명이 서명해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이번 회기 때 가부결정이 나야한다”는 입장을, 강묘영 의원(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심사숙고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류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노선개편단이 꾸려져 당시 지간선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산까지 50억 원 책정됐다가, 2018 지방선거 이후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시내버스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며,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가부결정을 하는 건 7천명이 넘는 주민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며 보류입장을 나타냈다.

표결 결과 4대 3으로 조례안은 보류키로 결정됐다.

진주시 담당부처 “준공영제 하면 비용 상승”

이날 진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의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준공영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흥종 과장은 이날 “서울 부산 대전 등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고, 창원시도 지난해 11.3%의 임금인상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의를 관에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진주시가 운영 중인 표준운송원가제도는 “2017년 6월 도입 전 외부용역을 통해 정립한 제도”라며 “이 상황에서 다시 제도를 바꾸게 되면 현재의 제도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투입됐던 사회적 비용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내버스 4사도 최근 이 제도 하에서 서비스 향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