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진주 ㅍ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거론하며 시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최초 신고 후 피해아동과 가해 보육교사의 분리조치가 6개월가량 걸린 점 등을 지적했다. 별도의 용역사업을 진행해 아동학대 예방 수칙을 마련할 것과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 교육 진행, 학대 신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등도 요구했다.

12일 아동보육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신용 의원(국민의힘)은 2022년 27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점을 들어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9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도 이러하다”며 “향후 보육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장은 “2022년 아동학대 신고 중 다수는 가정내 학대”라면서도 실효적인 학대 예방교육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쉼터가 각각 3군데 있고, 시 에도 전담아동보호팀이 있는데도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활동에 더한 효율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구축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아동보육과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약속했다.

최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아동과 가해 보육교사의 분리조치 등이 늦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최초 신고가 있었지만, 가해 보육교사 분리 조치 등은 2월에서야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ㅍ 어린이집에 더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장은 “최초 신고 당시는 집단 학대가 있었는지 몰랐고, 경찰이 가져간 CCTV 공유도 12월에 이루어졌다. 재원 아동들을 보낼 곳이 없다고 해 행정처분도 미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관련 법령을 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보고와 현장 확인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진주시가 결정한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이 엄격한 조치가 맞느냐고 캐묻기도 했다. 아동보육과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들고, 운영정지 6개월 정도면 낙인효과 등으로 사실상 해당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진주 ㅍ 어린이집이 2006년에도 1개월 간 운영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며, 한 번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더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간부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장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 ㅍ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 겸 방과후교사에게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의회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출석 시일은 14일 오전 10시이다. 진주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장 측은 등기를 수령한 상태이나 출석여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다. 진주 ㅍ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스트레스와 건강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출석시 원장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한편 진주 ㅍ 어린이집은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뒤 CCTV 분석과정에서 이 같은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관련자 엄벌 조치와 해당 어린이집 폐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 보육교사와 원장 등 8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학대 행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2명은 지난달 말 구속했다. /단디뉴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