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ㅍ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 겸 방과후 보육교사에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상임위 출석을 요구키로 7일 의결했다.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다.

출석요구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두 사람에게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는 이들의 출석 일시를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의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학대가 일어난 배경과 학대 예방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6년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유를 들여다보고, 방과후 수업비 보조금 운영 현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49조는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석요구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셈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주시의회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등 8명이 입건돼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서의 영향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직 시의원 A씨도 “이러한 경우에는 출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바람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부모, 시민 등을 대신해 질의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출석요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ㅍ 어린이집은 지난해 6~8월 새 장애아동 15명에게 500여 차례의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 등 8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돼 있으며, 이 중 죄질이 나쁜 것으로 드러난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3일 구속된 바 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