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80여일간 15명의 아동을 500여 차례 상습폭행한 진주 ㅍ 어린이집을 둔 발언들이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오는 8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을 세밀히 다루겠다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부모들에게 등원 중지를 통보한 점과 시의 예방책 부족, 사후대책 미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 사안을 세밀히 다룰 것을 예고했다.

5일 열린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ㅍ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부모들에게 등원 중지를 통보한 점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재원 아동과 학부모들이 또 한 번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남은 아동들이 있는데, 직원들 사직서를 받아 갑자기 등원 중지를 일방통보한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다. 특히 그는 “문을 닫은 뒤 원장과 (진주시와) 연락이 안 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게 둔 것에)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등원 중지 통보를 하기 전에 시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아동보육과장은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방적인 중단 통보였다. 남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의 안내를 했다. 재원아동들을 상봉동 소재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도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진주시가 발표한 대안 중 일부를 문제 삼았다. 지난 24일 진주시가 원장 이외에도 원내 직원 한 명이 어린이집 CCTV를 관리감독하도록 해 학대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 그는 “이번에도 학대 방조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들이 많은데, 원내 직원이 CCTV에서 문제를 발견한다고 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며 원외 인사가 CCTV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 아동보육과장은 “상위법에는 원장 또는 원내 직원 한 명이 CCTV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원외 인사가 CCTV를 관리감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 개선 등을 요구해, CCTV를 보다 엄중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신고의무자 제도라는 게 있어, 방조 혐의를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추가 CCTV 관리자를 원내 직원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국 의원은 이 같은 지적 이외에도 “2006년 해당 어린이집이 1개월가량 운영정지를 당한 걸로 안다”며 또 “방과 후 수업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을 것”이라면서다. 최신용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 예방해 달라”며 사후대책 마련보다 예방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