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정의당, 녹색당, 민주당 진주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13일 진주보건대에 유종근 전 교수의 복직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2015년 직권면직, 파면조치 이후 재임용 거부, 임용불가 처분 등 진주보건대가 유 전 교수에게 내린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보건대가 판결 결과에 따른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다.

진주보건대와 유 전 교수는 그간 교원소청위에서 5번(각하 제외), 대법원을 포함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9번의 쟁송을 이어왔다. 유 전 교수는 이들 쟁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직은 7년여 째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0월 말부터 유 전 교수는 진주보건대 앞거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정의당, 녹색당, 민주당 지역위원회도 시위에 함께하고 있다.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고 다시금 요구했다. 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에도 “소청위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진주보건대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교원소청위 등을 통해 인사조치가 부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당) 중앙당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대 총장은 유 전 교수에게 사과하고 교육부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정옥 또한 “7년간 (복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늦게나마 유 전 교수와 집회도 함께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이를 해결토록 하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앞선 9일 진주보건대 관계자는 학교 측 입장을 정리 중이라 전했지만, 13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단디뉴스가 지난 11월 교육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을 미이행한 대학은 2년제 1개교(2건), 4년제 1개교(4건)가 전부이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대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할청이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