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당초예산에 재난지원예산 편성해야”
민주당 의원들 “시장 사과, 재난지원예산 편성”요구
일각에선 "재난지원금도 시민 혈세" 진주시 비판
일용직 노동자 “자가격리로 피해, 재난지원했으면”
코로나 확산 초래 진주시 비판여론 연일 커져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 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늘면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이통장 제주연수 비용을 지원해 사실상 이 문제를 촉발시킨 진주시가 긴급재난지원예산을 편성, 시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은 30일 “2021년 당초 예산 중 꼭 필요한 예산 외 다른 예산은 새롭게 편성해, 1000억 원 이상의 긴급재난지원 예산을 마련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진주시가 예산을 지원한 이통장 제주연수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대규모 발생했다며, 시가 책임지고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류 의원은 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2021년 당초예산안을 진주시가 다시 가져가, 긴급재난지원예산 등을 편성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꼭 필요한 예산 외에 각종 도로건설예산, 행사, 축제성, 연수목적 예산을 긴급재난지원 예산으로 돌려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당초예산안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된다면 재난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최소 4~5개월은 더 걸려야 하고, 행정력 낭비도 클 것이다. 시민의 원성도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재난지원금 편성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한동안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는 “시민이 있어야 진주시가 있는 것”이라며 진주시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재차 요구했다.
실제 이통장 제주연수 발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 등의 피해는 막심하다. 지난 27일 주말을 맞은 길거리는 한산했고,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로 피해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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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도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입는 피해도 있지만, 이들 가운데 자가격리된 사람들은 수입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노출자로 분류돼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 씨(중앙동, 일용직노동자)는 “자가격리 시 일용직 노동자는 나라에서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만큼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 가운데 사측으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가구 45만 4900원, 2인가구 77만 4700원 등이다. 하지만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임금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다.
한편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진주시 엄중 문책’ 요구 글에 동의한 인원이 1만 명을 넘겼고, 진주시청 누리집에도 시를 규탄하는 글이 200개 넘게 올라왔다.
시민단체 ‘진주같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주시청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시민대책방’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시민의견을 종합해 진주시장에게 공식 전달하는 등 진주시에 구체적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은 이통장 제주연수비를 지원한 진주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앞장서서 어겼”다며 “진주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시에 요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 아니냐”며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이라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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