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자산 재분배, 반민족행위자처벌법 만들 것”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4.15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올해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디뉴스>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어떤 각오로 나섰는지 알아보고자 진주 갑을지역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먼저 진주 갑지역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세 번째 인터뷰 상대는 김준형 민중당 진주갑 후보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적폐청산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다. 탄핵된 세력의 국회 복귀를 막고, 우리 사회의 각종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이유이다. 그는 경남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가장 젊은 후보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젊은 정치, 진보대표주자를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적 자산을 재분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특히 연간 15억 이상 소득에 강력한 부유세를 적용하고,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제정해 친일부역세력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외에도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즉각적 재난기본소득 도입, 기본소득 도입 검토 △비정규직 완전 철폐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 △농민수당 법제화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돼온 진주 시내버스 문제도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태극기 부대와 적폐집단의 결합을 만들어내려는 사람과 세력, 그리고 촛불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시민들이 이들을 꺾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키운, 시민들의 말에 귀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저 김준형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김준형 민중당 진주갑 후보

- 간단한 자기소개와 출마의 변 부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든 진주시민 여러분,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민중당에서 진주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진보대표주자, 김준형입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정당활동을 했고, 정치와 떨어져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 당, 시민들이 바라는 젊은 정치를 구현해보려 출마하게 됐습니다.”

- 국회의원되면 이것 하나만은 하겠다는 것은?

“특권층의 불법적 자산, 불공정한 자산을 재분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15억 이상 소득에는 강력한 부유세를 부여하겠습니다. 주택 3채 이상은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이전 정부, 진보정치가 이야기하던 것들 중 실현되지 않은 것이 강력한 부유세 도입입니다. 부유세 도입으로 거둔 세금을 소외계층과 특권층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1%가 90%이상의 자산을 가진 한국사회를 바꾸려면 정치적(법적) 강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꼭 만들겠다는 법률이 있다면?

“불공정, 불평등한 특권층 자산 재분배도 법률안을 만들어 진행해야 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치욕적 역사가 청산되지 않다보니 많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일파 자손들이 가진 불법적 자산을 합당하게 처리하고, 처벌받지 않은 친일파를 처벌해야 합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친일파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겠습니다.”

- 적폐청산 전문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제가 살아온 이력이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근 20년간 학생운동,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 자주, 통일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이들 활동은 한국사회에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적폐정당,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옥에 가신 그분과 그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시 국회에 입성하려 합니다. 이걸 막는 것이 당면한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강조한다.

“김경수 도지사와 중앙정부가 지역별 거점공공병원을 설립하려하지만, 빠르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의 정신은 홍준표 전 도지사에 의해 사라진 진주의료원을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홍준표 적폐에 의해 쫓겨난 노동자,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있을 때 전염병 예방, 치유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서부경남에는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전염병 대응이 맡겨지고 있는 건데요. 국립대학병원인 경상대학교가 있지만, 이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재난기본소득의 즉각 도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이 논의해온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도 실현해보겠습니다. 다른 일부 국가들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권층의 불평등, 불공정 자산 재분배도 기본소득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완전 철폐,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 농민수당 법제화,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준형 민중당 진주갑 후보[사진=김준형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전국단위 공약이 많다. 지역공약은?

“전국단위 공약을 많이 제시한 것은 국회의원은 지역정치를 책임지면서도, 국민 전체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단위 공약은 앞서 말한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온 진주 시내버스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는 실수요자인 시민들 입장에 맞게 노선을 재정비하고, 버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환경공약 등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과 관련해 약속드리는 건 ‘특별시를 만들겠다’, ‘인구를 몇 만으로 늘리겠다’, ‘몇 조원의 예산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34만 시민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를 이루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그동안 지역, 시민, 사회를 위해 한 일은?

“20대 초부터 한국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수배도 무릅썼습니다. 한국사회를 더 진보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학생운동 뒤에는 청년공동체 공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출마 전까지는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 법률지원, 부당해고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소소하게는 (웃음) 가호동 자율방범대에 소속돼 지역치안을 돌보고 있습니다.(웃음)”

-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본인의 강점은?

“꼭 젊다고 일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남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 후보(만39세)가 저입니다. 시민들은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은데, 둘 중에 나은 놈을 고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왕이면 거대야당, 무능한 여당이 아니라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키운 후보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시민들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요?”

- 젊은 후보로서 강점,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후보이고, 어린 아이 둘을 둔 아버지로서 청년들의 삶, 매일 아침 공단으로 출발하는 30대, 40대 청년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한국사회는 청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집단과 달리, 그들을 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 진주갑에는 민주당, 진보성향 후보가 있다. 단일화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출마 이유가 적폐청산, 적폐정당 청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다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생각은 있습니다. 공식적 논의가 일어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준형 민중당 진주갑 후보[사진=김준형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이번 총선은 어떤 의미의 선거라고 보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 태극기 부대와 적폐집단의 결합을 만들어내려는 사람과 세력의 부활이냐, 아니면 촛불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시민들의 힘이 이들을 꺾어내느냐가 이번 선거의 쟁점입니다. 생각 있는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은 이번 싸움에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민중당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지향하는 바를 소개한다면?

“민중당은 창당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미약한 정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노동자, 농민, 여성, 서민, 청년, 청소년들이 스스로 당에 들어와 직접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정치로 한국정치를 바꾸고 진보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것이 민중당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 남기고 싶은 말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찍어주세요’라는 건데요(웃음). 4.15총선이 오늘(녹화날)을 기준으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삶에 무책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싫은 사람 중 덜 싫은 사람을 지지하시기보다, 한번 키워볼 사람, 시민들의 말을 잘 듣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택되면, 시민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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