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터뷰-5] 최승제 “연방제 수준 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소멸 막겠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청년부와 청년장관 신설로 미래세대 키워낼 것” 김순종 기자l승인2020.03.24l수정2020.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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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4.15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올해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단디뉴스>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 어떤 각오로 나섰는지 알아보고자 진주 갑을지역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먼저 진주 갑지역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다섯번째 인터뷰 상대는 최승제 진주갑 국회의원 후보(무소속)이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서울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재정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또한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토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내 청년부를 신설, 장관도 청년으로 임명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매장문화재관리법 개정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는 학생운동,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오다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시민사회 운동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겨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에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당구도를 깨뜨려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에서 활동했지만,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진보정치단체, 시민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4.15 총선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그와의 일문일답.

 

▲ 최승제 진주갑 국회의원 후보(무소속)

- 자기소개 부탁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출마한 무소속 시민후보 최승제입니다. 1994년 명신고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13년간 대학을 다닌 뒤 사회운동을 하다 2007년, 진주로 돌아왔습니다. 진주에 와서는 지방자치를 전공하며 대학원을 다녔고, 지역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강사를 하면서 교육, 노동, 환경, 역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불평등, 불공정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민사회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정치로 이를 해결하고자 출마했습니다.”

-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양당구도를 극복하는 게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지금 나뉘어져 있는 진보정치단체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당의 후보로 나오면 이들과의 연대, 협치가 힘들 것 같아 무소속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 다양한 시민단체서 활동했다. 보람된 것, 또 힘들었던 건?

“진주교육공동체 ‘결’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며 보람됐습니다. ‘나도 진주교육에 할말 있다’는 주제의 ‘이그나이트’에 이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모습, 준비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뜻을 갖고 모이던 모습들이 좋았고요.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을 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청소년이 참석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건 몇 년 전 통일경제포럼이라는 만들었는데, 국정원이 이걸 빌미로 저를 사찰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학생운동할 때 같이 했던 사회인들이 후원회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도 사찰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 특히 가슴 아팠고, 분노스럽기도 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하겠나?

“제 구호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서 드러나듯이,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전면개정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온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는 토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권한을 국세 50대 지방세 50 수준(현재 국세 7, 지방세 3수준)으로 바꾸겠습니다. 자치와 같은 부분도 지속성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로 가는 건 서울에 일자리와 사회적 인프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투자도 수도권 중심입니다.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즘 회자되는 지방소멸이 올 겁니다. 지방소멸은 결국 서울 등 수도권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겁니다.”

 

▲ 거리 인사 중인 최승제 후보(사진=최승제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청년후보를 강조하는데?

“한 사회가 지속되려면 현재 세대인 청년들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위축되거나 위험해집니다. 청년과 청년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정책은 풍년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청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청년이 주도해야 합니다. 청년부를 만들고 청년장관을 뽑아 이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했다.

“국회의원은 사회통념상 권력자로 치부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권력자가 아니라 입법노동자, 입법공무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북유럽에 가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들, 이게 정상적 모습입니다. 저는 200개가 넘는다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국민평균 연봉으로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3선 제한도 필요합니다. 다른 선출직, 특히 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정년도 공무원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겁니다”

- 또 다른 공약이 있다면?

“대학에서 공기업론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한 지역인재 채용률을 50%까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촌공룡화석산지현지보존 활동을 하며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자치단체나 시공사에 책임이 돌아가다보니, 발굴과 보존에 소극적입니다. 이와 함께 진주 공룡 화석산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국가지질공원화 해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 강사법이 만들어지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좋은데 예산제약으로 방학 중 임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강사는 교원이라고 돼 있는데, 각종 학내 의사결정 기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돼 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정도 수준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정규직화해 나가겠습니다.”

 

▲ 거리 인사 중인 최승제 후보(사진=최승제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 최승제 후보의 장점은?

“4차산업시대에는 네트워크 허브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한 개인, 수직적 조직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상승효과를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이 점을 직접 느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거나 플라스틱 제로화, 너무나 민영화된 분야를 재공영화하는 것 등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개인이 아닌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선거에서 뽑는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4.15 총선은 어떤 의미의 선거가 돼야 하나?

“진주갑 지역만의 선거로 국한하면 진주의 권력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은 진주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판론에 근거한 선거는 식상합니다. 매번 심판한다고 하고, 여야가 바뀌면 또 심판론이 일어나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향후 몇 년간의 선거는 우리가 지구와 사회에 만들어놓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 정영훈, 김준형 후보 등 범진보계열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은?

“김준형 후보 쪽에는 초기부터 공동행보, 진보단일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박대출 의원에 맞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단일화가 필요하겠죠.”

- 남기고 싶은 말은?

“서울공화국, 수도권 공화국. 바꿔야 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겁니다. 지방소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게 하려면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률을 50%까지 올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권력자로서의 국회의원을 거부합니다. 모든 시민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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