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흔들리고 있다. 연체율 급등에 뱅크런 우려까지 나왔다. 정부가 나서서 예금자 보호를 선언하며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1294개 금고, 금융 자산 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거의 하나 이상 영업하고 있다. 경남에도 97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4월 기준 258조 원으로 지난 3~4월 두 달간 무려 7조원이 감소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치솟은 연체율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 이상으로 치솟았다. 영업방식이 유사한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 연체율(2.42%)과 견줘도 2.55배 수준으로 높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끌어올린 주범은 기업대출, 그 중에서도 건설 부동산 대출이다. 지난 4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364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73조4024억원 급증했다. 기업대출 비중은 56.7%로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57조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조원가량 불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건설·부동산업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월 9.23%까지 올랐고, 지난 6월 말 기준 12%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새마을금고가 공격적인 부동산 PF를 실행한 것은 중앙회가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를 확대했기 때문. 그동안 중앙회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해 채권 중심 투자를 해왔고, 채권투자비중이 80%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운용자산 수익률이 하락하자 대체투자로 시선을 돌렸다. 주무부처인 행안부 입김도 작용했다. 행안부는 중앙회에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대체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2020년부터 블라인드펀드 투자를 재허용했다.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자 지난해 중앙회 당기순이익은 4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대체투자에서 재미를 봄에 따라 공격적 투자가 부동산 PF로 이어졌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에 건설·부동산 대출이 몰린 것은 규제 차이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축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대출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과 2021년 공동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공동대출을 전체 공동대출의 60%이하로 제한했고. 2021년에는 50%로 낮췄다. 지난해 9월부터 공동대출 취급 자체를 사실상 중단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부동산 공동대출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규제의 차이는 현재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금융위가 아니라 행안부가 담당하는데서 비롯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만 행안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재무부’가 갖고 있었다. 감독권이 행안부로 넘어온 것은 1983년으로, 고(故) 전두환씨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새마을금고는 6개월에 한 번씩만 연체율을 보고해 왔다. 금감원이 매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확인하고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에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행안부가 양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