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 최대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 14일 '장래 인구추계' 중간 수준 시나리오에서 합계출산율은 올해 0.72명에서 내년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고,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36년에는 1.02명, 2050년 1.08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급감해 2002년부터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수준이 지속됐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깨졌고, 이후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5167만 명인 총인구는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현재 0.7명에서 1.0명으로 반등한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온 추정치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합계출산율 2025년 0.63, 2072년 0.82)에 따르면,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 4,98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2년 3,017만명(1967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출생아수는 2022년 25만명에서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규모는 2022년 11만명 감소에서 2040년27만명 감소, 2072년 53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32만명씩, 2030년대는 연평균 50만명씩 감소하여 2072년에 1,658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이하가 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40년 58.0%, 2072년 45.8%로 하락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비중은 17.4%에서 47.7%로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2년 40.6명(노년 24.4명)에서 계속 높아져 2072년 118.5명(노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2008년 52.9%에서 27.5%로 반토막 났고 30대 여성도 같은 기간 51.5%에서 31.8%로 하락했다. 20~3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결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20~30대 남성의 긍정적 응답률도 2008년 70% 안팎에서 40%대로 낮아졌다. 반면 20~30대의 독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5년 39.1%에서 2020년 47.7%로 높아졌다. 무자녀에 대한 인식도 2015년에는 27.7%만이 긍정적이었으나 2020년에는 44.1%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이라 답한 비율이 20대 32.7%, 30대 33.7%로 가장 높았다. 직업, 고용상태 불안정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유도 각각 10.6%, 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혼해도 아이 안 낳는 신혼부부가 절반에 달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내) 수는 103만2천쌍으로 1년 전보다 6.3% 감소했다. 아이를 가진 부부도 줄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은 46.4%로 절반 이하고, 아이가 있는 부부도 평균 자녀 수는 0.65명에 불과했다.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외벌이 부부(59.4%)보다 9.6%포인트 낮았고,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5%로 주택이 있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59.6%)에 크게 못 미쳤다.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이를 갖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맞벌이로 신혼부부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빚은 늘었고 주택 보유 비중은 되레 줄어들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도 악화시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서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면 2050년 한국경제의 실질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연평균 0.93%p 높였다. 그러나 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연평균 1.13%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백약이 무효

결혼 기피와 저출생 원인은 비정규직 저임금 등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부담 등에 있다고 모두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저출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과도한 임금 격차로 다수 노동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한 탓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도 임금 격차 확대로 상위 일자리를 겨냥한 경쟁이 지나친 탓에 벌어진다.

비정규직 월급이 정규직의 60%, 하청기업 노동자 임금이 원청기업의 60%에 불과한 것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의한 하청기업 수익성 악화에다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력이 낮아서다. 대기업 정규직에 견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시장 현상으로 정부가 명령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노사 교섭으로 격차를 축소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46.3%인데 30~99명 사업장 1.6%, 30명 미만 사업장 0.2%로 극히 낮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 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을 줄여 노조 조직률을 높여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잘 따져보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 민생법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저출생 위기 해결에 무책임하고 무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격화시켰다. 기업친화 정책으로 경제성장만을 앞세웠던 거대 여야의 환골탈태 없이 저출생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글을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