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주된 이야기는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다. 다들 “병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50%는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사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29%, 18%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 102만명 중 자택요양 노인은 81만명이다. 중증 등급자는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은 5만명 중 1만 9천명만, 상당 부분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2등급은 절반만 자택요양한다.

우리는 자가요양이든 시설요양이든 좋은 요양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첫째로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으로, 수익을 생각하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조직뿐 아니라 영리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에게까지 장기요양 공급을 허용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 7484곳 중 시설기관은 6150개가 있는데 그 중 국공립 기관은 112개뿐이다. 집에 있는 노인을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도 전체 2만 1334곳 중 국공립은 126개에 그친다. 장기요양 공급이 개인민간기관 중심으로 시장화된 결과 다른 시설 입소자 빼오기, 허위부당 청구, 불법 운영, 노인 인권침해 등 폐해가 만연해 있다. 정부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늘려나가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기요양 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대부분 50-60대의 중노년층이고,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2년 장기요양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요양보호사가 56만 4천명, 사회복지사가 3만 7천명이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은 33.6%에 불과하다. 전일제 계약직이 13.4%, 시간제 계약직이 53%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월급은 50만~100만원 미만이 53.6%이고, 50만원 미만이 20.2%, 100만~150만원이 17.3%다. 민주노총이 2022년 4∼6월 돌봄노동자 조합원 1507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정규직은 8.3%, 계약직이 91.7%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10년~20년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린다. 건강을 잃어 이직이 잦고 요양기관은 종사자 구하기에 애를 먹는다. 이런 상황인데 입소자가 만족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상시적으로 매년 같은 업무를 하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등 법적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 숙련이나 자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직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산정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요양 종사인력의 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액을 인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서 기본안을 만들고 지역별, 업종별로 사업장과 교섭에 나서 바꿔가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처럼 젊은이들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곧 부닥치게 될 요양인력 부족사태를 막을 수 있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