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어젯밤 떠났습니다. 묻어주려니 불법이고, 쓰레기봉투에 버리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진주에는 왜 동물화장장이 하나도 없나요?” 최근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한 시민은 진주시에 동물복지 시설이 없는 것을 두고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반려동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수 시민들이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부지선정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사는 곳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꺼려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도 함께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물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 갈등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캣맘(주인 없는 고양이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의 등장으로 유기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놓이면서 반려동물의 복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낮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확보, 인력 충원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디뉴스>는 6부에 걸쳐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1부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2부에서 5부까지는 △동물복지시설유치 △유기동물증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인터뷰 형식으로 다뤄본다. 이어 6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 동물복지 지원시설은 혐오시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 사망 시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결과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동물 장묘시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지역주민들이 시설물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진주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사설업체 2곳이 뛰어들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3월에는 내동면, 지난 6월에는 대곡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내동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고, 대곡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가취소 결정이 난 것이다.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시설물 부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다는 점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지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유지를 진입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사체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방법으로 소각처리 △장묘시설을 이용한 화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묘시설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동물사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설 장묘시설 유치가 힘든 만큼 공영시설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지 선정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기존의 안락공원을 활용해 동물화장 시설도 함께 두자는 것이다.

류재수 시의원(민중당)은 “동물장묘시설을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서 안락공원을 활용해 공영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모든 것은 진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는 6개 사설업체(김해4곳, 고성1곳, 양산1곳)가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영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지선정 문제로 지역민과 잇따른 갈등을 겪어 화장시설 규모는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 빠르게 증가하는 유기동물, 어떻게 처리하나?

거리에 유기동물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의 수는 437마리로 등록된 반려견 수(470마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지표는 반려견에 한정 된 것으로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 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동물의 증가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상항이다. 또한 동물이 유기되면 피해는 동물에게 돌아간다. 로드킬, 불법도축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살장 운영에 따른 도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돼지와 달리 관련법의 부재로 불법운영을 해도 처벌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유기동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집현면 일대에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확보와 인력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유기동물 수용공간은 부족하다. 수용 적정기준이 40마리인 보호소에는 현재 126마리의 유기견이 수용돼 있다. 수용공간이 부족해 유기견 3분의 1은 외부에 노출돼 있다.

유기동물의 복지를 위해 비바람을 피하고,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실내 보호시설을 확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주시는 시설물 개선을 위해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예산집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상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기동물 문제는 시설확충과 예산확보 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며 “성숙한 반려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갈등 끝은 어디인가?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물림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할 방도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뇨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도 빈번하다. 동물의 변은 봉투에 담을 수 있지만, 소변은 처리할 방도도 없고 관련된 규정도 없다.

개물림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신고 건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이었다. 정부에서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는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의 갈등은 문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배우고, 동물복지 확립를 위해 동물과 공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