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유사사례 반복과 피해자 양산

지난 17일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후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누나를 잃은 유가족 이창영씨는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

 

▲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시간 피의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경찰과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관계 기관의 조치가 없었다"며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관리소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묵살 당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입장 발표 후 "새벽에 식사하고 정상적인 출근을 하려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입장 자체를 발표할 수 없는 마음인데…."라고 말을 잇지 못 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명목으로 입주민들이 무시 받고 있으며, 인터넷 기사에서조차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주민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피의자 안 씨가 약자를 골라 살해한 사실에 과연 안 씨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신미약 인정으로 죄가 경감되어선 안 된다. 또한 이 사건은 이대로 묻혀서 안 된다”며 몇 가지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것은 △피의자 안 씨의 퇴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피의자의 퇴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경찰의 안일한 대처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잠재적 피의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사전적 대처방안의 필요성 등이다.

한편 피의자 안모 (42)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 쯤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사상자는 총 18명. 사망자 5명, 중상자 2명, 경상자 4명, 연기흡입으로 인한 부상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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