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현병’ 관리 명단 빠져

시, "관리명단 등록하면 여러 혜택주나 꺼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 받을 수도 없어" 김순종 기자l승인2019.04.17l수정2019.04.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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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자체는 폭력성과 관련 없어, 범죄율도 일반인보다 낮아

17일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방화 뒤 흉기 난동을 부려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3명의 부상자를 낸 피의자 안 모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160여 명의 조현병 환자 가운데 안 모 씨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조현병 환자 비율은 0.04%에 불과한데 조현병 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현상이 늘고 있어 또 다른 낙인찍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7일 이번 사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에는 370여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고, 이 가운데 160여 명이 진주시 보건소에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날 사건을 일으킨 안 씨는 조현병 관리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현병 관리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주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현병 환자의 명단 확보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관리명단에 오를 수 있도록 월 건강보험료 10만 원 이하 사람에게는 외래진료비, 약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질환을 밖으로 알리기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대상에 오르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도 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현병 환자 가운데 일부가 범죄를 일으켜 조현병 환자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상에 “조현병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다. 약만 잘 먹으면 문제될 게 없다. 눈으로 보면 환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다. 다만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지만 크게 비율이 높지 않다. 약을 복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진 = pixabay)

조현병 환자 가운데 일부가 강력범죄를 일으켜 조현병 환자를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분위기지만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해 “조현병 자체가 공격성을 높인다고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는 소수인데다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자 가운데 조현병 환자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폭력적이라기보다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이 발병하기 전 범죄를 일으키거나 폭력행위를 한 적 없는 환자들이 병에 걸린 후 범죄나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타인을 공격하기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전언.

한편 진주시는 이날 시 차원의 ‘피해자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가정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경상남도, LH등과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했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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