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진주녹색당․정의당․민중당 등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진주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복지예산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이나, 다른 일부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아동수당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등이 그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그러나 2018년 진주시 예산안 가운데 △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예산 △ 이통반장 정기간행물 구독지원 예산 △ 일자리 창출 예산 △ 청년 예산 △ 교육예산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 시행의지 없는 예산 △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 등도 예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예산 줄여라”

시민단체 등이 선거용으로 의심하는 예산은 주요홍보예산과 행사지원비, 행사보상금 관련 예산이다. 내년도 진주시의 주요홍보예산 총액은 26억 원으로 올해 7억 8천만 원의 2배 이상인 18억 2천만 원이 늘었다. 행사비와 행사보상비는 각 과별로 문화예술과는 4억 3천만 원, 문화진흥과는 4억 8천만 원, 체육진흥과는 33억 7천만 원이 증액됐다.

시민단체 등은 “홍보비와 광고비가 너무 많이 증액됐는데 선거용으로 의심된다”며 “행사지원비와 행사보상금 부분에서도 1회성 지원비와 행사에 참가하고 받는 행사보상금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된 홍보비는 늘지 않았지만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한 신규예산이 13억 8천만원 늘었고, 공보실 예산도 지난 해 13억 6천 3백만 원에서 올해 29억 6천 2백만 원으로 늘었다”며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만큼 이들 예산의 증가분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통장 정기간행물 구독지원 예산도 지적했다. 진주시는 이.통.반장들에게 정기간행물을 구독시키겠다며 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2018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시민단체 등은 “진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발행되는 일간지의 유가부수가 2만부를 넘지 못하는데, (시의 예산 배정으로) 갑자기 5천부의 신규 시장이 발생했다”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기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청년 예산도 문제”

일자리 창출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진주시는 2018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79억 원, 녹지․공원관리 일자리 31억 원, 자활근로사업 28억 원, 공공근로사업 23억 원 ,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21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13억 원 등 201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이 예산들은 모두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문화 공간 전반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기본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2018년도 청년관련 예산은 대학생 행정인턴 2억 7천만 원, 채용박람회 4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취업상담사 인건비 3천만 원, 일자리 관련 홍보물 백5십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전단지 및 신청서 7백만 원 등을 책정했다.

시민단체 등은 “청년관련 예산에 청년이 없다”며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와 창원시, 고성군, 김해시, 산청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청년조례를 제정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진주시도 그래야 한다”며 청년 기본조례 도입을 촉구했다.

■ “시행의지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삭감하라”

시민단체 등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예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 국.도비가 아닌 진주시 자체 예산은 협동조합 홍보비 200만원이 전부”라며 “진주시가 사회적 경제로 시야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올해 책정된 예산은 인권위원회 회의비 200만원이 전부”라며 “(현재 구성돼 있지 않고) 구성할 의지도 없는 인권위원회 회의비는 차라리 삭감해 진주시의 인권정책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지원 예산에도 ‘선거용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2018년도 예산안에 이성자미술관 기획전시비 5천만 원,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비 9천만 원을 책정했다. 시민단체 등은 “큐레이터 한 명 없는 미술관에 행사비를 책정했다”며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저소득층 아동생리대 지원비가 6개월 치만 편성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1년이 12개월, 365일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시내버스 정상화하고, 공공자전거 시스템 만들자”

올해 6월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시민단체 등은 “내년도 버스업체 지원금에 버스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중 파업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중단 가능성도 나온다”며 “버스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스업체 지원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등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보급 예산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전체 차량보유대수 가운데 35%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진주시에서는 저상버스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확대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은 버스업체 지원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세분화돼 있던 지원 분야가 뭉뚱그려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전년도 예산에서 버스지원금은 무료환승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등으로 구분했지만 올해는 뭉뚱그려 놓았다”며 “이렇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버스 지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전거 도로 예산은 86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은 천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점과 친환경 자동차 구축예산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도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등은 “창원 누비자, 서울 따릉이처럼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구축예산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순천시의 227대 규모는 아니더라도 100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하는데 2018년도 예산은 27대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은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1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