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원이 주최한 시민강좌 “사회과학으로 세상 알기”(일명 ‘사과세알’) 세 번째 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강좌의 주제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가?” 라는 주제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오 위원장은 “지난 17년 동안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반드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연금 개혁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노후 소득 보장이고, 또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20세기에는 이 두 과제가 잘 결합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도 증가하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노후 부양의 조건이나 자원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두 변수가 다 불리하게 전환됐다. 경제가 저성장으로 후퇴했고, 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흔히 말해서 생산성이 낮아지게 됐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과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치권의 무책임이 더해져서 17년 동안 방치되었고, 그 결과로 재정 고갈의 상황까지 와 있다”라며 지난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13%(현행9%),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한 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노후 보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빈곤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 한국의 노인빈곤율 43.8% OECD 평균 13.5%

그는 한국에서 노인은 무척 빈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OECD 회원국과 노인 빈곤 수치를 비교한 표를 짚으며 설명을 이어 나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은 13.5%에 비해 3배가 넘는다며 ‘노인 빈곤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부담받는 계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자영업자와 주부 등은 국민연금을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노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비율) 인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국민연금이 모든 걸 해결하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그럴 재정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연금 삼총사'라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통합적으로 연구해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