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행정(시), 입법(의회), 주민..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튼튼해집니다. 진주주민대회는 이 가운데 주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이죠. 주민들이 낸 세금의 사용처를 주민들이 직접 정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주민직접정치가 목표이고요. 주민대회는 행정이나 입법 쪽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려 줄 테니까요”

진주에서 주민대회를 준비 중인 진주주민대회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최승제 씨는 단디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대회는 모든 진주시민들에게 열린 곳”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시민 1만 명이 모여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대회의 목표”라면서다. 일각에서 나오는 특정 세력 중심의 주민대회라는 시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직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주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했음을 공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의제 정치를 넘어선 주민직접정치를 구현하려면, 또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함께 하려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진주시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면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9월쯤 주민대회를 열 계획인 조직위는 최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주민대회 실천단을 꾸려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 정책 요구안을 받아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각종단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해서도 요구안을 모은다. 이후 심의단을 꾸려 실현 가능한 요구안들을 파악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 시나 시의회에 전할 주민 요구안을 채택한다. 주민대회는 주민들의 요구안을 공표하는 자리이다.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주민직접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대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법적으로 주민직접정치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민들은 여전히 민원해결을 위해 공무원이나 의원에게 부탁하고, 그 이행 여부를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대회는 이 같은 현상을 바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택해 이행을 요구하는 직접 정치적 요소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직접정치의 길을 터두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진주지역 30개 읍면동 가운데 3곳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사용이 가능한 분야가 적을뿐더러, 한해 총액도 20억 원 대(1개 읍면동 기준 3~5천여 만원)에 그쳐 한계가 있다.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제약이 없는 게 주민대회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민대회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주민대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요구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고 했다. “요구안의 이행 주체는 결국 시나 시의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야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이행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면서다. 그러면서 “진주에서 처음 주민대회를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일 줄 안다”며 앞으로도 매년 주민대회를 추진해갈 뜻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주민들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생활에 더 밀착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도 주민대회를 통해 우리 주변을 바꾼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대회를 이어가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나 시의회도 주민대회 활동을 배척하기보다, 주민들 뜻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적극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성격의 주민대회는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시, 부산시 연제구 등 전국 20여 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최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유료 터널의 무료화 등의 정책들이 타 지역에서 주민대회를 통해 이행된 바 있다”며 진주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정책 요구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