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잇단 논란에도 14일부터 21일까지 진주시의회 해외연수(이탈리아)가 진행된다.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의원 22명 중 19명과, 공무원 10명이 함께 한다. 오경훈, 최민국, 강묘영 의원(국민의힘)은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해외연수에 불참키로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 해외연수는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힘겨운 시민들을 뒤로한 채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진행되는 해외연수가 적절한가를 두고서다. 그 와중에 연수계획 사전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사전심사 후 일정이 일부 변경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추가 지적도 나왔다.

해외연수를 둔 논란은 시민단체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의 해외연수 반대로 시작됐다. 이들은 여지껏 기자회견, 성명서 등으로 해외연수가 아닌 내실 있는 국내연수 진행을 요구해왔다. 힘겨운 경제상황 속에 의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떠나기보다는, 내실 있는 국내연수를 진행해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해외연수를 이틀 앞둔 12일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진주시의회 국외연수추진단장(국민의힘/부의장/의원) 최신용은 “연수를 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많이 배워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논란이라고 하지만, 연수를 열심히 준비했다. 연수 후 해외연수가 필요했음을 성과로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단장의 말처럼 해외연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연수 뒤 밝혀질 수 있지만, 사전심사가 꼼꼼히 진행되지 못했다거나 시간이 급박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여전히 지적된다. 최 단장도 “7월부터 9대 시의회가 개회했으니, 연수 이외에 다른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현지 사정에 따라 (뒤늦은) 일정 변경도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내실 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에 따라,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하게 돼 있는 연수 계획서와 연수 계획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 심사위원회 일정을 대폭 앞 당겨,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체적 연수 계획 수립과 사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해외연수 보고회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의무화하고, 보고서 제출 및 기록, 대시민 보고를 의원 개인별로 진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다. 기존 조례는 해외연수 보고회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의원별 보고서 제출 조항은 있으나, 보고서는 상임위별로 취합한다. 2019년에도 의원별 해외연수 기록은 기행문식의 연수기가 전부였다.

진주시의회 해외연수를 둔 비판을 이어온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은 12일 “해외연수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내실 있는 연수”를 진주시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전계획과 사전심사, 연수 후 의원별 보고서 제출과 기록, 의원별 대시민 보고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