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명절인사, 수능 응원 등 행정사무와 관련 없는 현수막 제작에 2021년 한 해 동안 5518만 6700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지역에서는 현수막에 자치단체장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넣는 등 예산이 투입된 현수막을 자치단체장 개인 홍보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세금을 이용해 개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수막 제작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디뉴스>는 지난해 말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자치단체장 명의로 나간 홍보 현수막 제작 비용 집계’를 요청했다. 명절인사나 수능 응원 현수막 등 행정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수막에 한해서다. 18개 시·군 가운데 1년간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현수막을 제작한 곳은 김해시(1159만 700원)였다. 이어 사천시(896만 원), 창원시(879만 6천원), 진주시(580만 원), 거제시(559만원)가 뒤를 이었다.

18개 시·군 가운데 11곳은 많게는 1150여만 원에서 적게는 90만 원에 달하는 현수막 비용을 사용했다. 나머지 7곳 가운데 3곳(산청군, 하동군, 함안군)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정보 부존재)'고 밝혀왔으며, 4곳(합천군, 창녕군, 양산시, 밀양시)은 ‘해당사항이 없다(현수막 제작 없음)’고 알려왔다.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홍보성 현수막 제작 여부와 제작 비용 지출에 차이가 컸던 셈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투입해 자치단체장의 홍보성 현수막을 다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인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명백한 근거 없이 단체장의 홍보성 현수막 제작에 예산을 사용하는 건 횡령으로 볼 수 있다”며 “누구도 문제 삼지 않으니 문제가 안 된 것일 뿐, 문제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자치단체장이 시민세금으로 홍보성 현수막을 붙이는 건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양남영 진주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장 얼굴이나 이름까지 들어간 현수막은 사실상 개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현수막을 붙이려면 공적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 비용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치단체장의 직함만(예 : OO시장) 들어가는 현수막의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현수막이 지정(공공)게시대가 아닌, 일반거리에 걸리기도 한다는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여러 번 철거당한 경험이 있다는 김용국 전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작은 단체나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면 보행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수막이 곧장 철거된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나 큰 정당, 단체가 현수막을 걸면 오랜 기간 방치된다”며 현수막을 둔 시 행정의 대처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