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접 조례안 발안할 것”

시내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시내버스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항목별 지원·정산하자는 취지의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반발했다. 이들은 2일 진주시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조금 다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3일 입장문을 내 시내버스 조례안 부결시킨 진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이냐고 캐물었다. “인건비 정비비 연료비 등 항목별로 산정된 지원금 총액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제도로는 보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 수 없다면서다. 지난 2일 부결된 조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주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부일교통은 26개월 간 인건비 항목 재정지원금을 아껴 28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다. 이 때문에 이들 회사의 노동자 연봉은 타사와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어제 부결된 조례는 이를 막고자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인건비 항목의 지원금이 남으면 진주시가 이를 모두 환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운동본부는 2일 해당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이현욱 의원(무소속)의 반대로 부결됐음을 들고, “진주시가 2021년 한 해에만 234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주었는데도, 시민들은 버스가 불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왜 이 조례에 반대 목소리를 낼까. 시민과 시내버스 노동자 입장에서 조례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현재의 시내버스 운영과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시민의 대표인 진주시의회는 시민 옆이 아닌 진주시 편에 서 있는 것 같다이번 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뚜렷해졌다. 시민을 바라보지 않는 의원들을 대신해 우리 손으로 우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조례안 발안에는 시민 42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안에는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 버스업체 수입금 공동관리 및 버스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지원금 사용내역별 정산 및 관리 중대 위반 행위 업체 준공영제 제외 또는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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