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국가권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일”

“적폐청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경남 진주에서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은 26일 오후 4시 박대출 의원 사무실 앞에 집결해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오후 4시 40분쯤 창원지검 진주지청 건너편에 도착한 이들은 1시간동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50여 명의 시민들은 “검찰개혁” “적폐청산” “언론개혁”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함께 했다.

 

▲ 26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검찰개혁' 집회에 나선 시민들

이들은 4시 40분쯤 검찰청 건너편 인도에서 ‘개검타령’을 부르며 집회를 시작했다. 이 노래는 서울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에서도 불렸던 것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야 개야 검찰 개야” “공수처만 달싹돼도 짓는 개야” “음주운전, 마약밀수 봐주는 개야” “짓지마라. 월월..” 등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다. 길을 지나던 일부 시민은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중 다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 발언에 나선 강수동 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

이날 연사로 나선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의장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등 그간 검찰이 벌여온 여러 비리 혐의를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한 자, 권력 있는 자는 봐주고 서민만 골탕을 먹이는 게 검찰이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무죄라는 말이 생겼겠냐”고 들고 “일제시대부터 수구보수와 결탁해 나라를 망쳐온 것이 검찰이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측이 (공수처를) 독재처니, 공포처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공수처는 사법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국면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 봤지만,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조직된 시민들이 나서 나라를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도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언에 나선 하정우 민중당 진주시위원장

하정우 민중당 진주시위원장은 “이번 싸움(검찰개혁)은 총선까지 이어져야 하고, 자유한국당을 심판함으로 맺음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으나,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며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 정국 시 일어난) 군사쿠데타 수사를 덮은 정황이 있다. 퇴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조국 수사는 표창장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 자한당, 적폐언론 등이 수구적폐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 경각심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언에 나선 지종근 진주YMCA 사무국장

지종근 진주YMCA 총장은 “권력과 재력 앞에 무력하거나 도구가 됐던 검찰, 사법부 개혁은 촛불시민이 요구한 과제”라며 “그러나 개혁은 아직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의 시작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과 정의는 교육, 노동, 언론, 재벌, 국회, 정부 등 그동안 특권과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다양한 영역에서 확산돼야 한다. 특히 검찰개혁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은 국가권력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일제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심화, 확산시키는 운동”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이 독점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실패는 한국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실패”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부조리한 특권을 향유하겠다는 선언이다. 어떤 이유로도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박대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창원지검 진주지청까지 행진에 나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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