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원 후보 인터뷰 12. 비정규직 지원 조례 및 시내버스 전면 재개편 등 공약
6.13 지방선거를 맞아 <단디뉴스>는 진주시의원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총 39명이며, <단디뉴스>는 이 가운데 36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단디뉴스>는 36명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5명의 후보를 제외한 31명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15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단디뉴스>는 지방선거 당일까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는 대로 이를 기사화할 계획이다.
서면 질의서는 대부분 공통 항목으로 짜여있으며, 개인 경력이나 전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항목을 담았다. 기사는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온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된다.
열 두 번째 인터뷰 상대는 진주 나 선거구(천전동, 성북동, 가호동)에 출마한 류재수 민중당 진주시의원 후보이다.
- 시의원은 무엇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다. 시민이 주인인 진주에서 시민의 권력을 대리하고 시민 스스로 진주의 주인으로 되도록 안내하는 자리이다.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지난 6대, 7대 진주시의원으로서 제가 해온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을 감시해 왔다. 이런 활동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껴왔다. 이러한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주 만들기. 그것이 저의 출마 이유이다.”
- 시의원의 여러 역할 가운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시정감시와 예・결산 심의에 집중할 것이다. 물론 조례 제정과 민원해결도 있지만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시민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시의 재정을 심의하는데 있다.”
-타 후보에 비해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저의 이전 의정활동을 간단히 소개하면 왜 류재수가 더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될 것이다. 먼저 2014년부터 진주에서 하고 있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한 건이다. 2014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사업예산은 42억 원이었다. 정산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크기의 천막에 같은 비용이 집행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청구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바로 다음 해인 2015년에 25억 원으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억 8천만 원은 환수됐다. 2017년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시에서 행사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17억 원의 예산으로 비슷한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진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철저한 정산을 진행해 착취구조인 임금체계를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애 힘써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게 했다. 임금이 대폭 상승됐다. 이런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류재수이다.”
- 시의원의 권한이 약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시의원들이 시정감시에 소홀하고 예・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거나 조례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의 권한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시의원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힘은 세진다. 선거 활동 기간 시민들을 만나며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됐다. 많은 시민이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인정해주더라. 설혹 시장과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행사한다면 시의원의 권한은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시의원이 되면 4년의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는 것이 있다면?
“이창희 시장의 지난 8년간의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 가장 시급하게 풀어가야 할 지역구의 현안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천전동 구역세권 개발문제이다. 진주시가 직접 공영개발하거나 경남개발공사나 LH의 위임개발 방법이 있다. 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의논하여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 공약이 있다면 알려 달라.
“10대 공약이 있다. ▲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 조례 제정 ▲ 사계절 친환경 놀이터 건립 추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별 건립 추진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추진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 청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 지원 ▲ 비정규직노동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 개정으로 관련 센터 건립 추진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추진 및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확대 강화 ▲ 남강유등축제 무료화 및 역사문화교육 시민 아카데미 개설 추진 ▲ 전국 최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평일 6시 이후, 주말 시청 주차장 개방 및 점심시간 주차단속 금지 조례 제정 추진 ▲ 시내버스 노선 시민 중심으로 전면 재개편 및 버스 공영제 도입과 진주시교통공사 건립 추진 등이다.”
- 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백 만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명하자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시민들 앞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9년 사면됐는데 이 같은 선고를 받은 이유는?
“1996년 동신제지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민주노조의 투쟁이란 점이 인정되어 1999년에 특별사면됐다.”
- 2006년 1월에는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주거 침입)으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선고를 받은 이유는?
“2005년 진주성 내 의기사에 있었던 친일화가 김은호의 논개영정 퇴출관련 건으로, 당시 친일잔재청산진주시민운동본부의 결정으로 친일화가가 그린 논개영정을 때어내는 데 앞장서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의기 논개를 모셔 놓은 사당에 친일화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맡겨진다면 주저 없이 나설 것이다.”
- 유등축제 유료화에 대한 입장이 뭔가?
“반대한다. 유등축제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단 축제자립도의 문제가 있다면 진주성 내 정도는 유료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요금도 진주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타지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에 먼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진주는 오랜 기간 정체돼 왔다. 진주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여러 답이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답이 있다고 본다. 기업 유치와 항공사업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의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진주 발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있다.”
- 구도심 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차 없는 거리 확대, 인도 확장이 제가 생각하는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구도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야 된다. 현재의 구도심은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다. 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마련하여 걷고 구경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면 구도심이 더 활발해질 거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론에 대한 입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사건은 홍준표 전 도지사의 대표적인 적폐이다. 진주의료원은 시민의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병원이었다. 반드시 재개원 되어야 한다. 꼭 진주의료원의 이름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 서부경남공공병원이란 이름으로 공공의료 중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 진주대첩광장 아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문화재는 현재의 불편보다 소중하다. 물론 지하상가 상인들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구도심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야 될 문제이지 진주대첩광장의 진주성 외성터를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건 안 될 일이다.”
-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 해낸 일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만 이야기하자면 진주시 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2. 05),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3. 05. 16),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13. 06. 27) 등이 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감사원감사청구 등을 통해 예산 삭감을 이룬 것도 한 사례다. 예산 삭감에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같은 규모로 잘 치러지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 아쉬웠던 일은?
“진주시 집행부의 잦은 마찰이 제일 아쉬웠다. 시장의 막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나 의견들을 묵살하는 듯한 시 집행부의 입장이 더욱 어려운 부분이었다. 저와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7대(2014~2018) 의회에서는 조례가 거의 제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 집행부와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부재가 아쉽다. 시의원이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기에 정책을 함께 연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본인의 의정활동에 점수를 준다면? 그 이유는?
“80점이다.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7대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미흡했기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시민이 진주의 주인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아직 지역의 적폐는 청산되지 못했다. 2018년 진주시민은 스스로 진주의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진주를 만들고 지역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저의 모든 걸 바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