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속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진주시민 9천 8백여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따르면 진주시민 33만5천명 가운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2천 744명으로, 신청률은 99.18%에 달했다.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상위소득자 10%를 제외한 대상자 31만 2천여명 중 6천 8백 여명이 신청하지 않아 신청률은 97.8%로 다소 낮게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약 5,061만명 가운데 5,005만명이 신청해 98.9%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약 56만명이 신청하지 않았으며, 2차 쿠폰의 경우 미신청자는 114만명으로 더 늘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됐다.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됐으며, 지난 10월 31일 신청이 마감됐다.

주요 시·도별 2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비율은 서울이 3.4%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2.6%, 경남은 2.06%로 나타났다. 진주는 2.2% 수준으로 집계됐다.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전남이 98.1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98.12%), 광주(98.08%), 대구(97.98%), 울산(97.95%), 경남(97.94%), 충북(97.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복지 제도의 ‘당사자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영환 진주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장기 입원자 등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 지원에서도 배제됐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소신껏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보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민생회복 쿠폰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요양원, 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왔고,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 연락은 불가능했다”며 “명단과 연락처를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시는 부양가족 변경, 전출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소비쿠폰이 이중 지급된 사례가 확인돼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4인에게 총 133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공고 기간 내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