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이 7월 집중호우로 진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도 시의회가 5,800만 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용국 대표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에서 시민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수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기에 시민의 아픔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구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시민감시단은 진주시의회에 ▲9월 일본 연수 즉각 취소 및 예산 수해 복구·민생 지원 전환 ▲추가 의장단 일본 출장 계획 전면 백지화 ▲시민 대상 공개 사과 및 향후 재난 상황 해외연수 자제 약속 ▲2022년 논란 업체와의 관계 투명 공개 및 향후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수 예산, 관광성 비율 높아

진주시의회는 연수 명분으로 ‘선진 도시 정책 벤치마킹’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오사카 엑스포 참관, 문화시설 견학 등 관광성 활동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시민감시단의 지적이다. 

시민감시단은 “진주시의회만 재난 상황을 외면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할 때 시민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다른 지방의회는 재난 상황 속에서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예산을 환수했다.

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고, 천안시의회는 연수 예산을 반납해 지역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했다. 익산시의회는 1억 원 규모 연수 예산 전액을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했고, 군산시의회도 예산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산청군의회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포함한 의회 운영비 일부를 자진 삭감했다.

▲아산시의회: 해외연수 전면 취소 ▲천안시의회: 연수 예산 반납,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
▲익산시의회: 1억 원 규모 연수 예산 전액 지역경제 회복 사용 ▲군산시의회: 연수 예산 전액 환수
산청군의회: 국외연수 예산 포함 의회 운영비 일부 자진 삭감

시민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연수 담당 여행업체는 2022년 당시 의장 지인과 관련돼 논란이 됐던 업체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진주시의회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33곳, 주택 75채, 농경지 289ha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7월 21일 진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