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가례천댐’ 이미 폐기된 사업...환경부 '기후대응댐'으로 둔갑

환경부와 의령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령군 가례면 우곡마을 주민들은 가럐천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 경남환경운동연합)
의령군 가례면 우곡마을 주민들은 가럐천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 경남환경운동연합)

의령군 가례면 우곡마을 주민들은 기후 대응댐 사업 백지화 항의 집회를 네 차례 열고(11월 19일, 12월 10일, 17일, 20일) 의령군수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의령군수의 거부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의령 가례천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의령 가례천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의령군수에게 댐 추진 계획을 당장 멈춰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일주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 마을은 20가구 남짓의 작은 시골마을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다수이다. 

환경부는 서암 저수지 제방을 11미터 더 높여 기후대응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암저수지 아래 우곡마을은 70대 이상 노인 20가구 남짓이 모여 살고 있다. 
환경부는 서암 저수지 제방을 11미터 더 높여 기후대응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암저수지 아래 우곡마을은 70대 이상 노인 20가구 남짓이 모여 살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가례천댐은 현재 서암저수지 제방을 11m 더 높여 댐으로 조성해 기존 담수량 209만t에서 490만t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10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례천댐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9월 10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9월 10일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령군과 환경부는 가례천 기후대응댐에 대해 “100년 빈도로 홍수에 안전한 하류 의령천 유역을 위하여 기존의 서암저수지 둑을 11m로 증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의령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의령천 종점부의 홍수량이 증가(1,225㎥/s->1,497㎥/s)하여 홍수 시 의령 시가지의 홍수피해”의 우려하며 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참석한 우곡마을 주민들은 저수지 증설 및 댐 건설 반대 입장을 의령군에 적극 표명했다. 

 

우곡마을 임봉순 이장은 “1996년 서암 저수지 건설 사업 당시 이미 한차례 수몰의 아픔을 겪었으며 새로 이주한 곳에 집을 짓느라 대출받은 빚이 아직도 남은 이웃들도 있다”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 피해를 소규모 댐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제방 높이기는 가래면 주민 머리 위에 물폭탄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령군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되었을 뿐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댐 추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2월 20일 지역 주민들은 의령군농민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와 함께 ‘가례천댐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남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은 “의령군수는 과거에 폐기된 가례천댐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며, 군수의 치적쌓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암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검토이 농어촌공사에 의해 2013년 검토된 바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한차례 이주했던 지역이기에 반대 의견을 가진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으로 인해  폐기된 계획이며, 최종 결론으로 인근의 가미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태완 군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례천 기후댐 강행을 중단하고 의령천 기후대응을 위하여 전문기관, 전문가, 주민 등과 진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봉석 JBS 수환경 R&C 대표·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9월 주간경향 칼럼에서 대규모의 댐은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홍수 관리는 기존의 제방이나 배수, 댐을 보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후에도 새로운 댐이 진정 필요하면 체계적인 종합 환경평가를 거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하나씩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 검증 없이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논란과 오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짚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츨처 경향신문 10월 22일자)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출처 경향신문 10월 22일자)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는 현재 10곳이며, 댐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후, 2027년부터 일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다목적댐을 추진하는 것은 14년 만이고, 전국 곳곳에 여러 개 댐을 추진하는 것은 2001년 이후 20년 만이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