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인 5월 2분기 52%에서 7월 1주 37%로 부정평가(49%)보다 낮아졌다가 8월 1주에는 24%로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7%에서 66%로 급등했다. 취임 100일을 맞는 8월 3주에도 긍정 평가는 28%로 30% 이하이고, 부정평가는 64%로 긍정 평가의 2배 이상이다.
대통령 취임 초는 허니문 기간으로 대체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기 마련인데 특별한 사건 없이 이렇게 평가가 나빠진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갤럽의 8월 첫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사 문제’가 23%, ‘경험·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가 10%, ‘독단적·일방적이다’가 8% 등이 부정평가 상위 요인을 차지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 첫 단추인 인사에 실패했다. 검증 단계에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 정호영과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이 사퇴했고, 박순애 부총리는 취임 후 사퇴했다. 출범한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새 정부의 국무위원 자리가 세 석이나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겨 한 장관은 소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구 이상민을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했고, 검사 출신 이복현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에도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이들 검찰 출신들은 인사 검증과 대통령 보좌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국민의힘도 지배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문자메시지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되도록 했다.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거나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정책도 매를 벌었다. 감세정책은 국제적으로 성장 촉진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불평등만 심화시킨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 ‘법과 원칙에 따르는’ 노동정책은 지금도 취약한 노동자 보호를 더 후퇴시킨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정부가 경찰 조직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였다. ‘5세 초등학교 입학’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76.8%가 반대했고, 결국 정부는 정책을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기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정권 교체, 당선 후 취임까지 2개월의 아까운 시간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매달렸다. 취임 후에도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데 열중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와 검찰 출신 측근에 의존하는 국정운영, 아마추어적 국정 수행이 나빠진 평가를 불렀다. 기자들이 인사문제 등을 물으면 ‘전 정권보다 낫지 않느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하다가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의 경험 없이 정권교체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하면서 윽박지르는데 익숙하여 독선적이 되기 쉽고, 검창총장은 검찰 조직을 자신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총장의 의식과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는 예견된 셈이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선적 자세를 버리고, 권력을 지인과 검찰 출신에게 독점시키는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경질하고, 이상민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 위기다. 대중의 관심과 고민,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고 어젠다(의제)를 통해 제기하여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선을 15%로 높이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후위기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을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도 이런 큰 정책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