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업 반대 주민 절반 제외 보상계획 공고
센터 건립 반대 주민들, 행정 소송제기 등 갈등 지속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진주시가 추진하는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보상절차가 사업 예정지 주민 절반가량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센터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어 사업 추진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주시는 지난 12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내고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이번 공고 등을 통해 사업 예정지 90필지(7320㎡) 가운데 61필지(4590㎡)를 대상으로 70% 수준의 토지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유지(2850㎡)에 대한 조사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조사가 한정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토지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센터 예정지에 거주하는 주민 54가구 중 30여 가구는 토지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20여 가구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전체 사업부지 7320㎡ 중 토지조사에 응한 4590㎡ 부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문제는 주민의 절반가량이 토지보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절차가 강행되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상절차를 담당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진주시의 요청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있을 2차 공고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토지보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초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것에 이어, 센터 건립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면서 센터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1년여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조사 이후에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센터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보상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토지조사조차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검토 중이다. 며칠 안으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호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추진협의회장은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절반가량이 이번 토지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진주시가 해당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진주시가 주민들과 이주단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의 주거조건보다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