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가 시 관할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청소용역업체에 쓰레기 수거 등을 맡기고 있는 가운데, 4개 용역업체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입찰담합 방식으로 이득을 얻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진주시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동면 희망교~약수암 구간 자전거도로 설립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되어온 부산/부일교통의 인건비 착복 의혹, 진주시가 사실상 구매해주고 있는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차 중고매각대금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이날 4개 권역 청소용역업체 4사의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4개의 청소용역업체가 4개 권역 모두에 입찰을 넣어, 매년 4개 권역 각각을 동일업체가 맡는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2016년 경쟁입찰제 도입 전 최저입찰가가 진주시 제시 금액은 88%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93~95% 수준이라며 업체가 적지 않은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가령 진주시가 100억 원 이하부터 입찰을 받으면 경쟁입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연간 88억 원을 받겠다는 업체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지만, 경쟁입찰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연간 93~95억을 받겠다는 업체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매년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어 입찰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입찰은 공정해야 하고,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진주시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혈세를 아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류완근 청소과장은 “이러한 현상은 진주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은애 의원(민주당)은 내동면 희망교~남강댐 사이에 건립 예정이던 자전거도로가 환경문제로 희망교~약수암 구간까지 축소된 점을 거론하고, 이미 희망교~약수암 구간까지 도로가 나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건립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캐물었다. 이 구간 도로공사에 5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도로를 굳이 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애동 환경관리과장은 내동면 희망교~남강댐 사이 자전거도로 건립을 계획했다가 환경문제로 구간이 축소된 점을 설명하면서도, 축소된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서정인 의원(민주당)은 “확신이 없으면 추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흙길로 자전거를 타는 장소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서은애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되어온 부산/부일교통 인건비 착복 의혹도 이날 다시 한 번 거론됐다. 진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표준운송원가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일부가 노동자가 아닌 시내버스 업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2년 6개월 간 업주에게 돌아간 금액이 27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류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자, 이현욱 의원(무소속)은 “임금착복이 있다면 노동청에 해당 업체를 신고해 해결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파악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정인 의원(민주당)은 “최저임금법 저촉이 안 되면 노동청도 해결할 수 없다. 매번 문제가 되는 표준운송원가제 등을 본질적으로 손 봐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전향적인 해결책을 시에 요구했다.

진주시가 구매비를 지급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청소차의 사용연한이 끝난 뒤, 청소차 중고매각대금을 시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또 한 번 나왔다.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법적 근거 없이 시내버스 차량은 중고차 매각대금을 환수하고 있는데, 청소차라고 그러지 못할 리 없다”며 진주시에 중고차 매각대금 환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고 주문했다.

류완근 청소과장은 “청소용역업체와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한 결과, 그들의 입장은 법적 근거가 있다면 따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에 차라리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주지 말고 진주시가 시설공단 등을 만들어 직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다.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은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