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20년 단디뉴스는 1002건의 기사와 칼럼을 실었습니다. 여러 기사들 가운데 장기적으로 지속됐던 이슈나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이슈 10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중요한 이슈이지만, 10가지로 함축시키다보니 명단에 들지 않은 이슈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포함 안 된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언급해주시면 어떨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단디뉴스가 꼽은 올해 10대 뉴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진주시 공무직 공무원 채용비리의혹, 진주시의회 갈등과 파행, 비거테마공원 조성을 두고 일어난 역사논란, 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바꾸자, 기후변화와 내동면 수해,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 경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 투쟁 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뉴스가 중요하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린 한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규모의 감염증 발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일반시민까지. 진주에서는 2월 21일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12월 31일 현재까지 20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진주시 이·통장들의 제주연수로 진주에서만 77명의 확진자가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연수를 허가했던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진주시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제주연수 발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250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나옵니다.
중앙정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접종에 따라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내년에는 잠잠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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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
퇴직한 진주시 간부 공무원이 행정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그의 자녀 2명이 진주시 공무직 공무원, 청원경찰로 채용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류재수 의원에 의해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가 공개됐는데요. 서류에서 공동 9등이던 그는 면접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최종점수 1위로 공무직 공무원에 합격해 의혹을 샀습니다. 의혹이 일자, 둘 모두 곧장 퇴직했죠.
그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은 진주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특위구성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의당과 시민단체 ‘진주시민행동’은 각각 한 차례 씩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혹에 대한 진주시의 해명과 조사가 부족했던 터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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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갈등과 파행
올 한 해 진주시의회는 갈등과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갈등이 다소 완화된 모양새입니다. 이후에는 진주시 공무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특위구성과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영 의장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12월 정례회는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특위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상영 의장은 이날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휴정을 선언하고 의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셀프감금’에 돌입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정례회는 안건을 모두 다루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됐고요.
7월 이후 진주시의회는 협치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 했습니다. 민주당, 진보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 11명이 각각의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만을 사실상 거듭해온 것인데요. 그 결정판이 12월 17일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영 의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당은 이날 소속 의원과 몸싸움을 한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맞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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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테마공원 조성 사업 논란
진주시가 망진산 주변에 비거테마공원을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비거를 두고 역사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고서에 따르면, 비거는 임진왜란 당시 하늘을 날았던 비행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서 등에는 비거가 등장하지 않고, 그 당시 과학기술로 하늘을 날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측에서 역사왜곡이라는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가 내세우는 고문헌 일부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고, 역사라 보기 힘든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진주시는 비거를 두고 “역사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역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기존 계획대로 비거를 관광자원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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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속에서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와는 달리 다소 조용한 선거로 진행됐지만 후보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을 최소화한 상황에서도 진주 갑·을 지역구 두 곳에서 열띤 경쟁이 일어났었죠. 단디뉴스는 올해 갑, 을 지역 유력 후보 8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터라 가능했습니다.
선거 결과 갑 지역구는 박대출, 을 지역구는 강민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로써 3선 의원이, 강민국 후보는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 때 쯤이면 지방선거 분위기로 지역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겁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두 분이 선거 당시 지역민에게 약속한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해주기를, 그리고 내후년 지방선거에 좋은 후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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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올해 진주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단디뉴스는 기획보도로 아동학대 사건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아동복지 담당기관의 예산부족과 인력난, 컨트롤 타워 부재, 보육환경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공동육아 방식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예산 확충 및 보호전문기관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주시는 보도 후 진주지역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노가 컸던 만큼 재발방지대책도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텐데요.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벌과 대안, 모두가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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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패러다임 바꾸자
단디뉴스는 올해 초 신년기획으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를 확장하기보다 ‘압축도시’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주의 여러 신도시들은 2020년 진주시 인구가 48만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10여년 간 생성됐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늘지 않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신도시에도 빈상가가 넘쳐납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진주시도 이를 개선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이 또 다른 개발사업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재생을 한다면, 관 주도가 아닌 민관협의 속에서 천천히, 지역자생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하면서요. 도시를 확장하기보다 도시를 압축해 여러 기능을 함축하는 ‘압축도시’가 조명받고 있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여전히 도시는 확장되고, 수요 없는 개발은 지속됩니다. 빈 상가가 점점 더 눈에 띄고, 빈집들도 생겨납니다. 도시 또한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새롭게 변모해야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그 속도가 다분히 빠르지 않나 싶네요. 신도시를 만들고 이 때문에 구도심이 공동화되자, 이를 해결하겠다고 또 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도시를 재생하려는 일,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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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내동면 수해
길어진 장마와 연거푸 찾아온 태풍으로 남강댐에서 많은 양의 물이 방류돼, 댐 아래 마을이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일이 8월에 있었습니다. 주민 일부는 임시거주지로 이전했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세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을 대량 방류한 수자원공사 측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일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펴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지표온도 상승은 세계평균보다 2배 빨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에서는 올해 진주환경연합, 녹색당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을 멈추자는 집회도 있었고요.
한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환경부 보고서를 보더라도, 폭염일수와 전염병 발생빈도 증가 등 암울한 예측들이 많습니다. 내동면 수해와 같은 일들도 거듭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코로나 역시 기후변화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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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
내년 3월이면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를 통합한 ‘경상국립대학교’가 출범합니다. 통합대학 신입생은 2022년부터 모집될 예정이고요. 그간 두 대학의 통·폐합 문제를 두고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교육부 승인을 얻어 통합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통합 후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통합 이후 유사중복학과 처리 문제라든지, 최근 불거진 강사 중복 문제 등.
두 대학이 통합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 추진위는 두 대학이 통합되면 입학정원 4000명 수준의 큰 대학이 돼 거점국립대 최고 수준의 재정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간 두 대학이 경쟁하며 소모해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통합의 효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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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투쟁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대다수가 정규직화된 상황입니다만, 경상대학교병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거리시위, 일시적 파업 등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새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정규직화 요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그간 병원장 공석 등을 이유로 다른 국립대 병원과 달리 정규직화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후로도 크게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이틀 간 파업을 폈으니까요. 현재는 병원과 노동자들이 다시 협의에 들어간 상황,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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