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2026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본예산 26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정치적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 ‘반쪽짜리 회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포럼 사람과 교육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은 ‘군 지역 우선 편성, 시 지역은 추경 반영 검토’라는 제한적 방침 아래 이루어졌으며, 총액도 2025년 당초 예산의 절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기 대표는 “정치가 교육을 흔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공동체 교육은 정치적 줄세우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과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을 지탱해온 ‘미래교육지구’는 생존 논의가 아니라, 공교육의 당당한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럼 ‘사람과 교육연대’는 이번 ‘미래교육지구’ 예산과 관련해 세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장기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단기 예산 편성에 의존하는 구조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조례 재제정 등 누구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현장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마을과 학교가 다시 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미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강사, 마을배움터들이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산교육연대’ 창립은 이러한 현장 주체 복귀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셋째, 교육의 본질을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미래교육지구’가 만들어낸 교육적 가능성과 아이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복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이 편성한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32억 8,7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