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악몽의 크리스마스 사천 고교생 살인사건 발생
온라인 채팅에서 연락주고 받았으며, 일면식 없었던 것으로 확인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치밀하게 범행 계획, 검찰 20년 구형
피해자 유가족 “소년법 60조 개정” 촉구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사천 고교생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천 10대 여성 살해 사건 사천 진주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경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살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늘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사천 10대 여성 살해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에서 10대 여성이 1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 여성 혐오 폭력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막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 폭력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 거제 교제 살인사건에 이어 경남 지역에서 또다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빼앗긴 여성이 최소 181명, 살인 미수 피해를 겪은 여성이 374명이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최소 4.14일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박씨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딸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호소하며, 소년법 처벌 강화 촉구했다.
박 씨는 "계획적인 살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가중처벌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형량을 줄이고 처벌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 제60조를 폐지 하거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년범에 관한 최장기형을 상향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A군은 B양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A군(18)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A군과 B양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군은 B양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겠다“며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고 싶고 그리운 소중한 내 딸 00아
우리 딸 없는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구나.
우리 딸 너무 보고 싶구나.
꿈에서라도 마음껏 불러보고 만져 보고 싶고
엄마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던 온기를 다시 느껴 보고 싶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엄마는 아직 차디찬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그리운 우리 딸을 목 놓아 불러본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악몽을 꾸고 있다고 믿고 싶구나.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 엄마 곁을 떠났다는
이 현실이 아직 믿기 어려워 더욱 가슴 아프구나.
부족한 엄마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고마운 00아.
엄마는 소중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딸이 떠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른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크면 관심을 가져주고,
소리 없이 기다리면 한없이 방치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내가 사랑하는 국가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엄마의 무능함에 괴로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너를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호소하는 것뿐이다.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삶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내 노력에 부응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근간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고
그 헌법은 개인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하루하루 일상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노력한 대가를 누리는 것
일상에서 남녀 장애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를 갖고 싶습니다.
소년법이 허술하여 강력범죄를 저질로도 성인과 달리
엄벌할 수 없다는 국법에 나라를 믿고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혹한 일을 당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원통합니다.
우리 아이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해야 처벌 강화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나이라고 봅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가중처벌 되어야 하며
더 이상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형량을 줄이고 처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60조를 폐지해 주시거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년범에 관한 최장기형을 상향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일을 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처벌 강화를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엄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