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금 폐지·도교육청 예산 삭감 누리과정으로 넘겨…사천시장과 갈등 '항공MRO 건의안' 부결·예산도 깎아

지난달 3일 시작된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15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공적기금 폐지를 둘러싼 논란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송도근 사천시장 '도의원 비하 발언'이 촉발한 사천시와 갈등까지 뜨거운 이슈가 쉼없이 이어진 43일이었다.

정례회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비리 의혹' 제기 기자회견(11월 16일)이 열려 혼돈과 대립이 격화되기도 했다. 학교급식특위는 수치·건수 부풀리기, 말 바꾸기 등으로 도교육청 반발을 불렀고, 언론의 뭇매도 피하지 못했다.

표 대결까지 갈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은 공적기금 폐지다. 경남도가 제출한 12개 기금 폐지 관련 조례안을 놓고 각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의원 간 논쟁이 펼쳐졌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김지수·전현숙(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여영국(정의당) 야권 의원 3인을 비롯한 김성준·하선영·양해영(이상 새누리당) 의원 등이 도청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지수 의원은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작성한 '2014년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질타했고, 양해영 의원은 폐지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은 날 올라오자 "도청이 폐지를 미리 가정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 지난달 30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모습. 도의회는 이날 12개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을 모두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폐지 공적기금은 야권과 관련 단체의 저항이 거셌던 양성평등기금·환경보전기금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다.

정례회 최대 하이라이트는 10일 종료된 예산결산특별위 활동이었다. 새누리당 의원이 주축인 예결위는 도교육청 예산 362억 원을 삭감하는 '초강수'로 논란 중인 누리과정 예산 일부(240억 원)를 사실상 '강제 편성'했다.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며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해당 의회 주도로 예산이 배정된 경우는 경남도와 제주도, 인천시, 부산시 등이다.

도의회 측은 "최악의 혼란을 막았다"고 의미 부여하지만 교육청은 "교육 예산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자 박종훈 교육감의 교육자적 양심에 근거한 최소한 양보"였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예산 삭감액 362억 원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최대치다.

도교육청이 이번 정례회 최대 피해자였다면 그다음 피해자(?)는 사천시청으로 기록될 듯하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달 4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종포일반산업단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일개 도의원" 운운하는 발언으로 의원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후 문제를 풀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반감은 건설소방위를 넘어 의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결과는 도가 배정한 사천시 관련 예산 11억 6000만 원 삭감과 '항공정비산업(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부결이었다.

의미 있는 조례 제정도 있었다. 하선영 의원 등 29명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민간투자사업 조례안'이 그것이다. 도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지정할 때 도의회 동의를 얻는 내용을 담았다.

하 의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대기업 롯데의 횡포에서 보듯 민간기업 견제·감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 때 도민과 도의회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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