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공방들이 첨예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수집, 정리해 주제별로 비교분석한다.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와 발언, 토론회 내용 등을 반영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별격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 108번째로 성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참여·기회 부문에서 127위를 기록했으며, 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경남지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1.4%에 불과한 수준이다.

데이트 폭력 등으로 대변되는 여성혐오 범죄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 2020년 10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4만 3046명이다. 매년 9500여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되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감금·협박, 성폭력, 살인미수, 살인 순이었다.

청년 문제도 심각하다. 최저수준의 고용률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은 오갈 곳을 잃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단어마저 나온다. 여성, 청년들을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을까. 대선후보들의 성평등, 청년 공약을 살펴본다.

남녀 불평등 완화 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는 “임금·채용과 성차별·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차별해소를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임금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사업자가 성·고용형태·근속연수 등과 관련한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후보는 이를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고, 사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고용청 내에는 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 강화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를 도입하고, 전국 광역단위 자치단체에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기관을 설치해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등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성별근로공시제’를 약속하고 있다. 고용률과 임금, 관리자 비율 등에서 우리나라 성별 격차가 크다는 점에 기초해서다. 그는 국제적 성차별지수 개선이 필요하다며, 채용부터 근로, 퇴직 단계까지 성비를 공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 우선이 아닌 ‘여성’ 우선 정책이 많아 불평등을 야기한다면서다.

심상정 후보는 남녀평등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재정을 약속했다. 또 채용과정에 성평등 담당관을 두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채용 성차별 기업에는 형사처벌을 내려 실질적 성평등을 도모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부처 협업형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개헌으로 남녀동등권을 헌법에 명문화 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또한 명시하겠다고 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을 30% ‘권고’에서 ‘의무’로 바꾸고, 미준수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법률화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성희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토록 하고, 성희롱을 은폐, 비호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초중고 공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성차별·성폭력 젠더감수성 교육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데이트 폭력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페지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하고 성폭력 2차 피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성범죄’ 해소를 위해 경찰청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환수하겠다고 했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이나 영상에는 ‘표시주의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로 ‘성범죄 처벌 강화’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걸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하고,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다. 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고의적인 거짓말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범죄 무고죄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약속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피해자 권리 보장’ 항목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성차별, 성폭력 총력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범죄수익을 전면 몰수하겠다면서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소멸시효를 개선하고, 친족 성폭력 등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지원하겠다며. 전국에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며, 3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특히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2023년부터 만 19~29세 대상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또 청년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기본대출을 제공하고, 500~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만들어 높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만 34세 이하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을 내지 않게 하고, 선거비용 보전기준도 득표율 10%는 전액 보전, 5~10%는 절반을 보전하겠다면서다. 그는 또한 청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과 특임장관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취업지원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역세권 첫 집 20만호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공공분양 주택을 지어 청년에게 반값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그는 또한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대 1천만원(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생에게 생활비를 저리에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것.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고금리(복리)의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군 제대 장병에게는 아파트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한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약속했다.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기초자산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또한 그는 만 21~29세 청년에게도 만 30세가 될 때까지 매년 300만원씩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연 약 13조원)와 종합부동산세(연 약 6조원)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무이자 대출 지원하고, 1인, 비혼 세대를 위해 공공임대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독립가구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또 선거권 16세 하향, 피선거권 연령조항 폐지, 청년후보 기탁금 절반 인하 등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