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공방들이 첨예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수집, 정리해 주제별로 비교분석한다. 후보들의 10대 공약,  발표와 발언,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인류는 지구에 등장한 이래 각종 위험을 극복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위험들은 모두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지만, 기후위기는 다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됩니다. 지구가 스스로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인간을 멸종에 이르도록 할 겁니다” 지난해 11월 진주를 찾은 조천호 박사(기후학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며 기후위기는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지구 스스로 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된다.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밑거름을 다져야 한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존립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하지 않으면 수출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치 차이, 세부공약도

대선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각각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민주당)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건립, 제도개혁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재생 에너지 개발에 참여해 에너지 배당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개발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그는 탄소배출을 둔 무역갈등에 대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도 공약했다. 탄소세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는 재생에너지 감축 수준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과 함께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원자력을 지속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기후위기 문제해결을 10대 공약 중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0%이상 감축시키겠다고 했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등 탄소중립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7%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치단체에도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설치해 에너지 전환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탄소세 도입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섞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2030년까지 2018년대비 탄소배출량을 4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또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도 ‘혁신형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원전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정책 두고 입장 달라

후보들은 원전정책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준공 예정인 원자력발전소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해 2085년쯤 탈원전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원전을 이용하되, 수명이 다한 원전사용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이 달성되기 전까지 원전을 이용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설계 중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기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세계 최고의 K원전으로 미래환경산업기술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울 원전 3,4기를 재가동(건립)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내외로 유지하고, 원전수출로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소형모듈 원전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과 원자력 수소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규제를 확보해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고 했다. 원전을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소형모듈원전 : 비교적 안전하고 경제적이라 평가되는 차세대 원전이다. 발전용량이 대형원전(1000~1400MW)에 비해 3배 이하 낮다(300MW 내외). 공장에서 제작, 조립이 가능해 건설기간이 짧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기존 원전과 달리 해안가가 아닌 어디에나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크기만 작아진 원전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이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 탈핵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대한 투자도 반대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1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며 “미래에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혁신형 차세대원전(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원전기술로 안정적 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기 건립도 즉시 재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대폭 감소시켜 관리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원전을 폐기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건 ‘허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