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공방들이 첨예하게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후보들의 공약을 수집, 정리해 주제별로 비교분석한다. 후보들의 공약집, 발표와 발언, 토론회 내용 등을 반영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서비스업도 설 자리를 읽었다.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시대와 기술변화에 따라 산업 생태계도 재편되는 양상이다. 국가적 차원의 복지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 복지정책을 준비, 약속하고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을 약속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기존 복지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근로장려세, 생계급여, 기초연금 확대와 출산~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평생소득과 전국민 소득보험,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 ‘기본소득’, 윤 ‘선별지원’, 심 ‘시민평생소득’에 중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복지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받아 전국민 대상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임기 말까지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기초연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한 2023년부터 만19~29세 청년에게도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인, 농어민과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의 선택·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소득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만 60세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도 지급하며, 청년을 위한 기본대출(1000만원/저리)·저축(고금리)도 제공한다.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약속했다. 근로장려세 대상은 단독가구 2천만원에서 2천 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에서 3천 6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에서 4천 3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액도 각각 165, 312, 33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그는 또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는 생계급여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누구든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지원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40% 수준, 지급기간은 3개월이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을 공약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최저소득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민평생소득은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전국민소득보험’ 도입으로, 해직, 산재, 은퇴 시에도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동수당도 만 11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육·돌봄은 국가적 책임 ‘한 목소리’

후보들은 보육과 돌봄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늘린다는 공약과 함께,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것. 동시에 그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상향해 육아휴직 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돌봄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돌봄에 있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돌봄 강화, 공공어린이집 이용 비율 50%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오후7시), 권역별 긴급돌봄센터 설치로 야간, 주말 돌봄수여 지원 등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0~12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려 부부합산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손주 한 명당 2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강화와 초등 전일제 교육 (오후 5시까지 방과후 교육 운영) 실시, 초등 돌봄 8시까지 확대와 비용지원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아동수당 만 11세까지 확대와 함께,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을 약속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급여의 80%로 인상(상한 285만원)하고, 자동 육아휴직제 법제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출산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돕는 대체인력노동센터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눈길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심상정 후보의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이다. 심 후보는 지난 해 12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해 상위소득자는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면서다.

또한 그는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공공병원 신·증축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7개소 설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 국민 주치의 시대를 약속했다.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정해 간호인력과 보조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 추진 △지역 필수의료 분야 별도 수가 가산제 도입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시대 등을 공약했다.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과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강화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항암제나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는 공약, 항암제나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하는 공약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후보별로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이 점이 쟁점이 됐다. 심삼정 후보는 이날, 윤석열 후보가 매니페스토에 낸 예산 추계를 보면 국정공약에 266조원, 이재명 후보는 300~350조원이 소모된다며 재원조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두 후보는 모두 증세는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나 국채 발행도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상태이고, 경제성장을 해야 복지재원도 많이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자연세수 증가가 27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증세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을 더 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하면 국가채무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