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중계 제안 답변한 시의원 13명 중 반대 의견 없어

진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지난 달 17일 제안한 진주시의회 모든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가 2019년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달 17일 공문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진주시의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이들은 13명의 시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답변자 가운데 찬성은 10명, 적극 검토는 1명, 의견수렴은 2명이고, 반대는 없었다. 미답변자는 8명이었다.

 

▲ 진주시의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제안에 대한 진주시의원들의 답변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19일과 22일에는 각각 진주시의회 박성도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성도 의원은 19일 인터넷 생중계에 긍정적이나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1월 임시회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회 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찬성 답변이 8명(1명 미응답)인 점, 또 민중당 류재수 의원, 무소속 서정인 의원이 인터넷 생중계에 찬성하고 있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진주시의회의 모든 회의가 인터넷 생중계 될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혁 씨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한데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당초예산은 아니라도 상반기 추경 때 인터넷 생중계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물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감지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의원이 인터넷 생중계에 반대하는 것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이다. 이들은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타 시군의 인터넷 생중계 조회수가 많게는 300여 건, 적게는 30여 건에 불과하다며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혁 씨는 “조회수가 1이라고 하더라도 진주시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회도 2004년부터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고, 경남 18개 자치단체 가운데 양산, 김해, 통영, 거제시 등 7개 의회가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다”며 “예산도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5억 원가량 들 뿐, 매년 유지보수비는 3천만 원 안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가 지난 9월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 10억 원,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혁 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현재 본회의 영상만을 녹화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영상 게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또 상임위, 예결위, 특위 등의 회의 내용은 영상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 빨리 시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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