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폐기하라”

지난 7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의회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중단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진행 중인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중단하라고 8일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미 배포된 설문지는 회수하지 말 것과 회수한 설문지는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미 통계 처리된 설문조사 결과는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해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가 불필요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조사 중단 이유로 ‘도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지난해 수준의 학교 무상급식을 원상 회복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교육감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경남교육청이 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학부모에게 보낸 설문지.

경남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13일까지 학생 편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문은 1개로 도의회의 중재안(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1. 받아들여야 한다, 2.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3. 모르겠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홍 지사의 검찰 소환이 결정되면서 박 교육감은 소환을 하루 앞둔 7일 중재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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