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각 지역별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관련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21일 오후 2시에 있을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 상정,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파란이 예고된다.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강민아)는 20일 오전 10시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부결시켰다. 강길선, 김홍규, 류영주 새누리당 의원은 원안 찬성. 강민아, 구자경 무소속의원은 유보. 정영재 새누리당의원 기권. 이로써 과반수 초과가 되지 않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은 부결된 것이다.

강길선 의원은 구자경 의원이 조례안 보류를 제안하자 "조례안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문자, 전화 등을 해와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예민하다"며 "상임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며 요구했다.

이에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제177회 진주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 중 한 명이 본회의 전까지 의원수 1/3인 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 발의하면 본회의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김해시는 상정안으로 올랐지만 시의회에서 다음회기로 유보한 상태이고, 거제시, 통영시는 조례안 상정이 유보된 상태이다. 또 산청, 고성, 거창군도 현재 의회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 급식지원비는 진주시 36억 원에다 경남도 18억 원 매칭으로 총 54억 원. 이 예산이 고스란히 서민자녀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지난번 의회감사에서 3억 원이 삭감돼 현재 책정된 총 예산은 51억 원이다. 진주시는 추경에서 3억 원 정도 더 확보해 5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난 1일부터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상급식이 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미리 방청 신청을 한 후 배석해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회의실 밖에는 인원 제한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급식도 의무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제정하라' 등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나오면서 방청객 김임섭(53·신안동) 씨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냐”며 “최악보다 못한 차악”이라고 한탄했다.

지금까지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 12. 각 시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긴급예산 편성(보편적의무급식 예산대체용)

2015. 3.19. 서민자녀교육지원 도조례 통과 .

유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 결성.

2015. 4.1. 선별급식전환.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 발족

2015. 4.1~2.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부모 ‘솥단지급식’ 전개

2015. 4.3. 교육복지카드(50만원) 신청접수 마감(진주 7,600 여명)

2015. 4.6. 강민아,강갑중,류재수,서은애,서정인,허정림 시의원 6인 교육복지카드 시행중지가처분 신청(진주지원)

2015. 4.10.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무효확인 행정소송 및 시행중지행정가처분신청(창원지법)

2015. 4.10.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및 추경예산안 제출

2015. 4.13~14. 진주시 망경초등학교 학부모 ‘도시락싸기’ 전개. 이후 가좌초등학교 등으로 확산됨.

2015. 4.14 무상급식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 결성. '의무교육 의무급식' 초록색 리본 달기와 도시락 싸기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