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그동안 여러 주제를 놓고 공부하고 정책을 고민해 왔다.
ESG, 지역경제, 협치 모델, 지역 활력 회복, 교방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활동 자체는 시민 입장에서 반가운 흐름이다.
지방의회가 행정 감시를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9대 의회에서는 총 네 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했다.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대표 최지원 의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대표 최민국 의원)는 주민참여예산제, 공론화 과정, 갈등조정 모델 등 협치 방식 전반을 연구했다.
▲진주활력회복 연구회(대표 박재식 의원)는 청년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역 활력 회복 방안을 다루었으며, ▲진주 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 방안 연구회(대표 박미경 의원)는 교방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조사했다.
연구 활동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회와 진주시 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보고서를 발간했고, ▲2023년에는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 재조명 연구회와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025년 3월 ESG 활성화 연구회의 출범과 세미나, 5월 진주활력회복 연구회 출범식,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활동이 잇따라 열렸다.
그중에서도 교방문화 연구회는 같은 주제로 3년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 주제를 매년 반복해 연구하는 방식이 과연 필요한지, 그에 걸맞은 정책 변화나 결과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교방문화 연구 예산은 2023년에 약 280만 원, 2024년에 약 490만 원이 사용되었고, 2년 합계는 약 770만 원에 이른다. 2025년 연구비까지 더해지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연구용역을 어떤 업체와 진행할지, 예산은 어떻게 심사되는지 대부분 의회 내부에서만 결정된다. 시민이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연구라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
또 연구 주제가 언론 노출이 쉬운 분야나 관심을 끌기 좋은 이슈에 편중되면, 정작 지역의 기초행정 문제나 복지 사각지대, 농촌 소외처럼 중요한 의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연구가 의원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쓰이거나, 행정의 보조 역할처럼 흐르기 시작하면 의회 본연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도 약해진다.
연구의 깊이 역시 돌아볼 지점이다. 많은 경우 연구는 외부 업체가 대부분을 맡고, 의원은 보고회 참석에 그친다. 이는 의원 본인의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은 단순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지역 문제를 직접 공부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할 내부 학습과 토론 구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보고서가 쌓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연구가 조례 제정이나 시정 변화로 연결되었는지,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지이다.
연구–입법–평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그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실력을 키우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 가치는 운영 방식이 투명하고, 연구의 범위가 고르게 다뤄지며,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
9대 진주시의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운영 구조를 더 시민 중심으로 바꿔나간다면, 의원연구단체는 그저 보고서를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운영 방식을 하나씩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시민 앞에 당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자신 있게 내놓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