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보수신문은 ‘깜깜이 조합비’라며 노동조합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은 조합비 사용에 대해 일반 기업의 공시 자료보다 훨씬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7일 개최된 정기대의원회에서는 2022년 결산보고서를 공개했다. 결산보고서는 67P에 걸쳐 임차보증금과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총 자산 현황과 수입지출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결산보고서에서 일반회계 통장 잔액과 희생자구제기금, 전략조직기금, 직선제기금 등 각 기금별 통장번호와 잔액,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통장번호까지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통장은 각기 다른 통장번호 30개이다.

민주노총의 일반회계 수입은 이월금과 의무금, 잡수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월별로 공개했다. 의무금은 일반회계 수입의 89.5%로 대부분의 수입을 구성한다. 민주노총은 가맹조직의 월별 의무급도 공개했다. 금속노조가 전체 의무금 수입의 21.8%를 차지하며 공공운수노조 19.7%, 공무원노조 10%, 보건의료노조 9.5%이다. 민주노총은 가맹조직별로 전체 조합원과 납부인원, 납부율까지 자세하게 공개했으며, 의무금 납부 관련 특이 사항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특이사항으로 “언론노조는 2010년 5월, 2012년 4,5,6월 미납분을 총 108회에 걸쳐 분납을 완료했다”고 공개했다.

민주노총의 일반회계 지출은 국제의무금, 지역교부금, 운영비(유지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적립금, 예비비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전체 예산 지출의 14.3%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매몰됐다며 비난하는 근거로 자주 거론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투쟁, 611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노동자대회 등 통일사업(통일위)은 전체 예산의 0.42%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비의 3%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결산보고서에서 각 지역별 임원의 급여 현황도 자세히 공개했다. 민주노총 14개 지역본부 임원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8.4%이다. 민주노총 임원과 특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도 월별로 공개했으며 전체 예산의 0.5%이다. 사무총국의 인건비는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헤 전체 예산의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민주노총은 총무실, 기획실, 정책실, 노동안전보건실, 조직쟁의실, 미조직전략조직실, 대변인실, 선전홍보실, 대외협력실, 청년사업실 등 각 실별 사업비를 부서운영비, 회의수련회 등 세부적인 항목별로 모두 공개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여성위원회의 퀴어문화축제에는 93만원이 지출됐고, 5.1노동절 집회에는 78,601,696원이 집행됐다. 보수신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통일위 사업 중 투쟁사업은 49,175,978원이 집행됐다.

민주노총의 결산보고서는 비공개자료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자료에 1,967명의 대의원과 146명의 후보 대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대의원에게 공개된 민주노총 결산보고서가 대외비 자료인가? 연합뉴스, 뉴시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CBS, MBN, YTN, MBC, KBS, SBS 등은 각 지부장이 모두 민주노총 대의원이므로 노조 사무실에 가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 왜 확인하지도 않는가?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기자들에게도 제공되는 민주노총 결산보고서를 보고서도 ‘깜깜이 조합비’라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나?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며 회계감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기업의 자료 중 민주노총의 결산보고서 수준 이상으로 공개된 사례가 있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최근 10년간 (2011~2020)까지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총 375억2천364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별 직접지원금 누적 1위는 조선일보로 총 41억3천844만원이었고 전체의 11.02%를 차지했다. 2위는 동아일보로 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로 37억 2천158만8천원이었다. 조‧중‧동 3개 언론사가 전체 언론사 지원금의 32.0%를 차지한 것이다.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 중 매년 집행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 등을 합한 금액이다.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신문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그 신문사의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하라는 주장은 정당한가?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자 신문사들은 정부 부처와 국회에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광고 홍보예산 증액을 비롯해 법인세·재산세 등 각종 세액 면제부터 고용 및 보수 유지비용 지원, 정부시설 사용료 면제까지 요구 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A4 10장 분량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널리즘 지원 대(對)정부 정책제안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사가 ‘언론 자유’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이 ‘정부와 자자체가 할 일을 위탁 운영하며 지원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인가?

2020년 11월 ABC협회의 ‘부수조작’을 폭로한 내부 진정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됐다. 그리고 신문들의 유가(有價) 부수 조작 문제가 터졌다. 유가 부수는 광고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의 광고비를 각 언론사에 배정하는 기준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신문의 유가 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가 신문사들의 유가 부수 조작에 방조 내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문체부 조사 결과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의 정책 광고료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특정 언론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사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도덕한 집단은 누구인가?

문체부가 국가수사본부를 구성해 신문부수 조작 사태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신문은 이를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는 신문사들의 주장은 정당한 가?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통신사로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는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혈세’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계속 국고를 지원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SNS에 “정부의 이번 회계 공개 요구의 핵심은 ‘정부의 감시권 확보’라며 조선일보의 최훈민 기자에게 “'재무제표'와 '회계자료'를 혼동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적인 조합·단체는 필요와 의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기업도 회계자료 일체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치킨 시켜먹고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옆집(지방정부)이 치킨 시켜먹었다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윤석열 대통령뿐이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대통령의 배후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보수신문,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