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반대 1인 시위 진행, 온라인 서명 삭제 사건 우여곡절 겪어

- 경상대 통합 시, 재정적 부담 가중되고 학생들 불편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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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이신용 교수는 대학본부 중심의 대학통합 정책에 적극 반대하며, 지난달 2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양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난6월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안)’을 지난7일 도출하면서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11월 초 구성원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11월 중순 2차 회의에서 통합계획안과 통합 여부를 심의·의결 한다. 추진위는 11월 말 통합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통합 논의과정이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학내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학교 안팎에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통합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좌(경상대 전경), 우(경남과기대 전경).

<단디뉴스>는 양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재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는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한 찬성·반대·중립 등 다양한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첫 번째 차례는 경상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신용 교수다. 그는 지난달 2일부터 양 대학의 통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통합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해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누군가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그가 1인 시위와 통합반대 서명운동까지 왜 나서게 됐는지, 또 통합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음은 그와의 1문1답.

- 통합반대 1인 시위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효과는 어떠한가?

 

▲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이신용 교수가 지난달 26일 오후 6시쯤 경상대 정문 앞에서 대학통합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학내구성원, 특히 학생들에게 통합문제를 각인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 측이 통합문제를 두고 학내구성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고, 경상대 측에서 경남과기대와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통합반대 운동에 나서게 됐다.

사회대에서는 지난1학기 때부터 평의원회와 교수회 임시총회 등을 거쳐 통합문제를 다루는 대학본부 측의 현재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왔다. 이러한 활동이 이번 2학기 때 부터 1인 시위와 통합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본격화 된 것이다. 1인 시위는 최종투표 시점까지 할 계획이다.

1인 시위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출근·점심·퇴근 시간에 1시간 씩 대학통합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달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실시장소는 학교 입구, 중앙도서관 앞, 교직원 식당 등이다. 지금은 사회대 교수 이 활동은 지금은 사회대 교수 8분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 활동은 학내구성원들이 통합문제를 두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경상대 학생들 일부는 대학본부 중심의 통합 진행과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연서를 모으는 활동도 열었다.

 

▲ 경상대 학생들이 대학본부 중심의 대학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 통합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인가?

경상대가 과기대와 통합하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실리적인 측면에서 경상대가 과기대와 통합되면 불리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공시 지표에 따르면 신입생 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5개 지표가운데, 취업률을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상대가 우위를 보인다. 또한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도 경상대는 1편, 과기대는 0.46편으로 뛰어난 수준이다.

양 대학 측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 통합을 추진한다는 명분도 맞지 않다. 경상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100%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 대학이 통합되면 신입생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학 통합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합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대학 자체의 역량강화를 꾀하고, 특성화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 양 대학이 통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양 대학은 통합의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통합이 되면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경상대는 경남과기대보다 등록금이 23만여 원 높고, 1인당 연간 장학금이 15만여 원 적은 수준이다. 통합이 되면 과기대의 등록금을 경상대 수준으로 올려 대학 재정을 11억 원 정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장학금 재원 마련 수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상대는 경남과기대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강사 강의료, 교육여건(기숙사 수용률, 교지확보율, 교사시설 확보율, 소규모 강좌비율) 등이 높은 수준이다. 통합 후 과기대가 경상대 수준으로 맞추려면 추가정인 재정이 필요하고, 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양 대학의 지표를 평준화 시킨다면 과기대 학생들은 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반발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재정적, 교육여건 적 피해가 경상대 학생들에게 가중되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과기대와의 통합추진은 실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학생관련 공시지표 비교.
▲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재정관련 공시지표 비교.

- 통합이 되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합이 되면 학생들은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유사·중복학과에 대한 존치여부가 거론된다. 과거 강원대와 삼척대의 사례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다. 양 대학은 통합 전 MOU를 체결해 유사·중복학과를 존치하기로 약속했지만, 통합 후 교육부가 이를 통·폐합 하도록 권고했다.

결국 강원대는 유사·중복학과를 존치하기 위해 학과의 이름을 바꾸는 꼼수를 썼지만, 이 또한 재정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름을 바꾼 학과의 정체성 찾기 힘들고. 졸업생들은 바뀐 학과 명 때문에 취업 시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다.

실제 경상대와 과기대의 유사중복학과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과기대 관계자들은 대부분 참여했지만, 경상대 관계자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통합이 되면 학생들은 캠퍼스를 이동해 수업을 듣게 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한다. 또한 입학 정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학성적이 하향평준화 됨으로써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자부심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 12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온라인 통합반대 자료가 삭제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고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 통합 반대 온라인 서명 참여자 1551명 가운데, 1509명인 97.3%가 통합에 반대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1200여 명의 온라인 통합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난4일 밤 11시40분 쯤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것이다. 이에 지난7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서명 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는 사회대 교수회 관계자만 알고 있다. 2번의 작업을 거쳐 휴지통에 있는 파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사건 때문에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서명을 다시 받았다. 결과는 참여자 1551명 가운데, 1509명(교수 : 158명, 조교 : 149명, 학생 : 1351명)이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방식의 통합에 대학구성원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 대학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기기 위해선 어떤 점이 전제 되어야 하나?

통합과정에서 절차상 민주주의를 준수해야한다. 현 방식의 통합은 대학본부 중심인 일명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통합의 장점위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통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

또한 통합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일단 통합부터 하고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학의 전 구성원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본부는 통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상대 학생들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경상대의 역량이 9개 지방거점 국립대 가운데,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 방식 이외에 대학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있나?

경상대가 지방거점 국립대 가운데, 역량이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은 소도시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대도시인 창원대와의 통합이 아닌 같은 소도시에 위치한 과기대와의 통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대학과 연계하고, 경상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교육부 정책이 각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맞춰서 학과별로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밀양에서 경상대와 부산대의 협력으로 수의병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부산대는 지방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수의과 대학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 대학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상대는 대학통합 추진으로 정원을 늘리면서 교육부 권고에 역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경상대의 대학정원을 감축하지 않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경상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대학의 덩치를 키우기 보다는 특성화를 통해 대학 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본부 측은 11월 초 실시되는 구성원 의견조사를 마지막으로 대학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통합 추진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 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닌 중간 결과물 일뿐이다. 교육부의 진단에 따라 이 안은 대폭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이 이 안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 대학은 통합문제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 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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