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시내버스 증차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증차의 적실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매년 국비 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시비 8억 원을 더해 16억 원의 재원으로 11월부터 평일 시내버스 25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일 25대 증차(특정시간만 운행되는 첨두차량 포함)와 휴일 7대 감차로, 세부내역은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8개 노선) △중학생 통학 노선 신설(5개 노선) △불합리한 노선 조정(4개 노선)이다.

문제는 이같은 노선개편이 시내버스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2017년 6월) 전 80억 수준이던 시내버스 예산은 2018년 150억 원, 2019년 18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승객수가 매년 7~8% 줄면서 재정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증차는 재정보조금 폭을 넓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300인 이하 시내버스 업체도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아 인원 충원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앞서 증차를 단행하려는 진주시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재정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시내버스 업체가 파업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11월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교통은 “증차를 위해서는 운전기사 충원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지원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민버스는 “차량확보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주52시간제가 시행되기만 해도 승무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부산‧부일교통은 “차량과 운전자를 10월말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의원들도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지원 예산이 적지 않고, 승객에 비해 버스대수가 많다며 감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감차를 주장했던 윤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버스 1대만 증차해도 거기에 드는 예산이 적지 않다. 지금도 버스가 많다. 버스 타는 사람이 매년 100만명 가량 줄어든다고 하고, 버스 기사도 구하기 쉽지 않다. 증차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7년 진주시가 시행한 용역에서도 시내버스를 최대 170여대까지 감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고, 2011년 감사원도 진주 시내버스를 감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진주시 시내버스 수가 240여대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지금도 시내버스 수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주시 시내버스 전면노선 개편(2017년 6월) 뒤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져 진주시가 노선 재개편 용역을 진행했지만, 재개편은 하지 않고 버스를 증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내버스가 불편한 상황에서 노선 전면 재개편은 포기하고 증차로 일부 노선만 확충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시내버스 이용률이 저조하니, 시의 재정지원금도 날로 늘어난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노선 재개편으로 이용률도 올리고 재정지원금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차는 시내버스 업체 배불려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에 “시내버스 정책은 유동적인 것이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증차안을 준비하게 된 거다. 국비를 8억 원 확보한 상황이고, 추가 재원은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우선 그 문제는 버스업계에서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원 등은 검토해보겠지만, 어디까지나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 용역을 진행하고도 전면 재개편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상반기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