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없는 역세권 부지가 15층 제한 지역보다 보다 낮게 평가돼" 지적

진주시 "토지 분양가 높으면 시민 부담으로 귀결돼 추첨 입찰 한 것" 김순종 기자l승인2018.11.07l수정2018.11.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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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진주시가 신진주역세권 아파트 부지 일부를 조성원가인 345만 원보다 낮은 272만 원에 분양한 것을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진주시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진주시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 의심한다. 또한 이로 인해 진주시가 2백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7일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6일 진주시의회는 신진주역세권 부지를 감정평가한 법인 직원 3명이 진주시의회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7일에는 도시건설국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가 이어졌다. 7일 의원들은 층수제한이 없는 신진주역세권 C-1부지 아파트(34층 규모)가 15층 아파트가 들어선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에 비해 낮은 감정평가를 받은 점, 부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C-1 아파트 부지 감정평가가 비교대상지인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에 비해 약 0.6배 낮게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신진주역세권의 C-1 아파트 부지는 일부 고속도로 인접 구간을 제외하면 층수 제한이 없고, 현재 34층 높이로 지어지는 걸로 안다. 반면 엘크루 아파트는 12층 혹은 15층으로 지어졌다.”며 “그럼에도 감정평가 항목 가운데 한 항목에서 (기타란- 층수제한)에서 신진주역세권 C-1부지는 평거동 엘크루 아파트보다 0.95배 낮게 평가됐다. 그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 질의 중인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무 건축과장은 이에 대해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당시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재수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나왔고, 감정평가는 2015년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 과장은 “신진주역세권의 경우 고속도로변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요인을 종합해 이 같은 평가가 나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서은애 의원은 이에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진주시에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김 과장은 “검수 하고 있다”면서 “토지 감정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진주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다. 문제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체가 벌금 등을 받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류재수 위원장은 “아파트의 높낮이만 보면 신진주역세권이 훨씬 좋은 입지인데 오히려 낮게 평가됐다”며 “그 부분을 진주시가 지적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 질의 중인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진주역세권 C-1부지를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을 통해 업체 선정을 한 이유를 따졌다. 그는 “경쟁입찰을 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진주시가 추첨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오동목 도시개발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입찰 시 분양가가 오르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레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며 “국민권익위도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 조성원가에 비해 낮은 감정평가액이 나온 건 분양 당시(2015년) 역세권 부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부지의 성숙도가 낮았던 점 등 여러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진주시가 가호동사무소 부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금액에 사들인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관련 법 조항을 거론하며 “공공청사의 경우 조성원가에 맞춰 매입할 수 있는데, 진주시는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왜 그랬던 거냐”고 캐물었다. 이에 하용무 기획행정국장은 관련 법 근거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류재수 위원장은 관련 법조항을 언급하며 “이현욱 의원의 말씀대로 공공청사는 조성원가로 줄 수 있게 돼 있다”며 “올해 4월 가호동사무소 부지를 계약했는데, 높은 비용을 주고 산 이유에 대해 차후 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8일 오전 신진주역세권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오후에는 LH 직원들과 이 문제를 두고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다시 한 번 관련자료를 검토해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연다. 13일께는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순종 기자  how2how2li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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