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경남도의회와 경남교육청이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준)’는 24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계·노동계·시민단체 소속 23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례안 제정을 추진, 지난 9월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이하‘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이 존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평등권’, 학교의 운영과 결정에 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참여권’,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복지권’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이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기구와 구제절차도 삽입됐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진주교육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탈하고, 학생들의 성적문란을 야기하며, 동성애를 부추기고, 경남을 예멘 난민들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준)’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색깔 입히기에 여념이 없다”며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UN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류보편의 권리는 모두 ‘좌파’와 ‘빨갱이’의 주장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인권기준을 만드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광역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진주추진위(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나음은 이리 여러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며 “경남에서 학생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이제 마련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