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노컷뉴스>는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및 강남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도했다.

그 결과 진주지역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초구에 1채의 주택을 보유(자가)하고 있었으며,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초구에 1채의 주택을 임차(전세)하고 있었다.

<노컷뉴스>는 지난 17일 ‘9.13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9.13대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국회의원들의 자가 보유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83명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명, 바른미래당이 12명, 민주평화당이 5명, 무소속 의원이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25%가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3구에 살거나 이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진주지역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서초구에 1채의 주택(자가)을 보유하고 있었고, 김재경 의원도 같은 지역에 1채의 주택을 임차(전세)하고 있었다. 김재경 의원은 진주에도 1채의 주택(자가)을 보유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9.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때문에 9.13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인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이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논평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명이고, 백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사람은 2만 5천504명에 불과하다. 세수인상분도 2천7백억 원에 그친다”며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론을 꺼낸 진짜 이유는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