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 전 예산, 과도한 예비비 비중(58%) 지적

지난 1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천2백억5천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긴 했지만 임시회 기간 과도한 예비비,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류재수 의원은 지난 12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 중 절반이 넘는 예비비 문제를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날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 중 예비비 비율이 높다”며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컸는데 올해도 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 지난 12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주시는 작년 예산 중 3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지난 달 논란이 됐다. 하지만 올해도 추가경정예산 중 약 58%인 2천4백31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내년에는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립 전 예산 사용도 문제가 됐다. 지난 12일 진주 참여연대는 ‘진주시 집행부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가’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진주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을 함부로 썼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는 “시급하지도 않은 일부 사업에 성립 전 예산을 시가 사용했고, 심지어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시비) 중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된 항목은 24건, 총액은 39억 원에 달했다.

▲ 시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한 예산 내역

시는 류재수 의원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해 의회 회기가 끝난 후 경상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도와 협의해 불용처리한 뒤 올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교부세가 내려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셈이다.

 

류 의원은 “시의 해명에도 일리는 있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면서도 “2,3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에 보고해 사전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9월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설명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4천2백억5천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진주시는 애초에 4천2백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항목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 3천만원, 체육인 연찬회 1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성공결의대회 1천만원,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1억원 등이다.

 

류재수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의 경우 “놀이터에 만들어질 출렁다리 설치 예산이 과도해 일부 삭감된 것”이고, 혁신도시의 날 행사 등 나머지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 볼 여지가 있어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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