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되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자율 조정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농민들에 이어 전국 광역 시·군 의회에서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사천시의회는 전체 의원 동의로 “쌀 한톨의 무게에 농민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농업의 보호”를 호소했다. 

사천시의회 진배근 의원은 "정부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이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지만,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구조"라며, "사실상 강제 조정이며,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헌법이 보호해야 할 생명산업이며, 정책은 책상 위 수치가 아닌 농민들이 실제 모를 심는 논바닥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벼 재배면적 자율 조정제를 둘러싼 논쟁과 우려는 경남도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하동군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0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중 진주지역 도의원으로는 유계현(진주4), 박성도(진주2), 조현신(진주3)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재욱(진주1), 김진부(진주5)는 공동발의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성현의원(창원시 동읍,대산,북면)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조정제 즉각 철회△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장 실질적 대책 마련△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혜수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지역 농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 강행 시 벼 재배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남 구례, 군산, 공주, 강원도 양구, 충남도의회 등 잇따라 정부의 벼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한편, 진주에서는 농민회를 중심으로 ‘벼 재배 면적 자율 감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을 뿐,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없는 실정이다. 

진주시농민회 전주환 부회장은 “인근 하동군의회나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해 적극 나서는데 반해 진주시의원들은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기초의원들이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등 농업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의정 활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