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6명의 도의원들이 마을배움터 일부 강사의 ‘교육 편향성’과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찬성에 표결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15일) 오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교육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와 마을 강사 등은 도의회 입구에서 도의원들에게 ‘조례안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도의회에 접수된 조례 폐지 반대 의견서 1만 1,869명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도의회는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교육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 준 도의원은 겨우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주의 경우 5명의 도의원(폐지 찬성 3표, 기권 1표, 반대 1표) 중 ‘조례 폐지’ 반대에 표결한 의원은 정제욱(국민의힘, 진주1: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충무공동) 도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에 앞서 정규헌(창원9) 의원은 조례 폐지 배경과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마을배움터에서 활동하는 마을 강사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을 강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해소를 위해 강사 선발권의 기초지자체 이양과 마을배움터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지만,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쇄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며 마을배움터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군별 마을배움터 운영 역시 학생의 참여율 저조와 관리 부실로 여전히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등 중구난방이었다”며 의원들에게 조례안 폐지에 표결 해줄 것을 촉구했다.

◆ 박종훈 교육장 ‘분골쇄신(粉骨碎身)’ 절절한 호소

이날 본회의 참석한 박종훈 교육장은 “경남은 행복마을학교는 학교형으로 도내에 9개가 운영이 되고, 학교보다는 작은 마을배움터 형태가 250여 개가 운영되는 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대의 ‘교육’은 학교만으로는 온전한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학생 90% 이상, 학부모와 마을 강사의 만족도가 80% 넘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 조례' 필요성을 적극 해명했다.

◆ ‘교육 조례 폐지’ 투표 결과 찬성 46명, 폐지 반대 5명, 기권 11명

이어 박 교육감은 ‘교육 조례 폐지’ 투표 결과를 보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도의회에 재의 요구권을 청구할 것이며, 이 기간(20일) 동안 경남도민과 학부모, 지자체 관계자 등을 찾아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임시회 투표 과정을 지켜본 학부모와 마을 강사 등은 끝내 눈물을 보이며 “상식이 무너진 도의회의 ‘교육 조례’ 폐지 결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좌절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정치적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